[사설] 세수 비상인데 13조원 풀어도 되나

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100조5000억원이던 법인세가 올해 27조3000억원이 줄어든 77조7000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올 2월까지 소득세는 24조1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000억원이 줄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조원의 적자로 올해 법인세가 0원이다. 정부는 올 1분기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한은 마통(마이너스 통장)' 32조5000억원을 끌어다 쓸 정도다.

국가의 빚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는 2020년 846.6조원에서 2023년 1126.7조원으로 뛰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2023년 50.4%를 넘었다. 국·공채와 차입금까지 더한 국가부채는 2022년 2326.0조원에서 2023년에는 2439.3조원으로 113.3조원이나 폭증했다. 이 상황에서 야당은 13조원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재정이 심하게 압박받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씩 일괄 지급하자고 한다. 곧 있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동의 첫 의제로 25만원 선물을 관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물론 재정 상황을 고려해 13조원 지출에 반대하고 있다. 윤-이 회동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재정 측면에서는 오히려 재정을 줄일 방안을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 13조원은 가볍게 풀 돈이 아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4차례, 2021년과 2022년 2차례씩 추경을 편성했는데 당시는 코로나19라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지금은 업종이나 가정에 따라 다르긴 해도 조금씩 나아지는 국면이다. 외국 투자은행인 UBS·씨티·HSBC 등은 한국 경제성장 전망을 잇달아 상향한다. 한국은행도 성장률이 2.1%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총선 때 1인당 25만원 지급을 비롯해서 재산세, 양도세, 유류세 등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공약을 쏟아냈는데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출산지원금 1억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1년에 22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세입이 정체되고 있는데 뭉칫돈 지출이 늘어나면 나라 살림은 거덜이 날 수밖에 없다. 지출부터 조여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