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국정 과감하게 할 수 없는 상황…4·10 선거 이후 아주 기대”

세종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 주재
"연금·교육·의료·기후 개혁…고통스러운 개혁 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제공=국무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10 선거 이후를 아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가 여소야대 상황으로 번번히 막힌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며, 22대 총선 이후 정부의 개혁과제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 총리는 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를 주재하고 "정치적인 환경이 좀 더 좋아지고, 이를 통해서 마치 미국이 대공황을 겪었던 루스벨트 시대에 거의 1년 가까이 국회를 열어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새로운 제도도 창출하고 했을 때의 그런 상황이 아마 우리에게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계속 잠재성장률 증감 수치를 갖고 계속 논쟁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서 국정에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할 수 없는 상황과 분위기가 많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연금, 교육, 노동 개혁, 의료 정상화 개혁, 기후 변화 등에 대한 대응 등을 언급하며 "정말 고통스러운 개혁을 하는 앞으로의 몇 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구 감소 추세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한 엄청난 개혁이 있어야 된다"며 "앞으로 우리가 그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 중 하나로 재정 건전성 개선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고,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도 아니었지만, 감히 선방했다"며 "재정과 금융을 풀어야 한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금융 정책을 국제적 흐름과 맞추는 것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 철학"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신 마이크로적(미시적)으로 고금리와 재정 긴축에 따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주어진 범위 내에서 민생 정책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재정 건전성은 저희가 면밀하게 하려고 한다"며 "정권을 인수할 때 국가부채비율이 50.1%였는데, 이 정부가 끝났을 때 53% 정도로 2.9% 포인트만 늘어나도록 완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건전성은 국가 경제의 마지막 보루로, 면밀하게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물가와 관련해 한 총리는 "현재 단계에서 물가 문제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이라며 "단기적으로 개별 품목 담당관 지정 등을 통해 소비자가 조금은 값싸게 구매할 수 있게 잠정적 조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보며 가격 안정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