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권의 비뚤어진 안보관으론 나라 못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김정은 집단의 계속되는 핵위협과 남한 초토화 발언에 대해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며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나왔는데 최근 북한이 핵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고 핵잠수함 개발을 공개하면서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로 안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 만에 하나,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최근 잇단 북한 도발이 마치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추긴 것처럼 말했다.

또 윤미향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일부 토론자들이 "통일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지면 수용해야 한다. 북한의 전쟁은 정의(正義)의 전쟁관"이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해 논란이 됐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반북·멸북 정책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까지 말했다. 심지어 일부 토론자는 "한반도 위기의 근원은 한미동맹"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심각한 안보관의 결여다.

북한이 핵 공격 운운하고, 남한을 점령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야권은 정부의 안보 강화 정책을 오히려 비판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까지 한다. 이런 취약한 안보관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듯 힘에 의한 평화를 기조로 북한을 상대해야 이 난국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