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그리드플레이션
기업의 탐욕, 욕심이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말이 생겼는데 바로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입니다. 탐욕(Greed)과 물가상승(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려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도 판매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이때 물가가 뛴다는 것입니다.
그리드플레이션은 기업이 욕심을 낸다고 해서 기업인플레이션, 탐욕을 부린다고 해서 탐욕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최근 밀과 옥수수 등 주요 식품의 국제 원자재 가격이 최대 50%나 떨어지는데 물가를 내리지 않아 회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올랐다는 보도입니다. 이를 비판하는 용어입니다.
기업의 목적이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려고 애쓰는 것을 비판할 수는 없어도 정도를 걸으면서 수익을 내는 게 떳떳하고 보람도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이나 가족들 보기에도 우선 좋겠지요.
한국은행은 2022년 기업의 이윤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하고, 기업 이윤보다 수입 물가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했습니다. 큰 틀은 한국은행의 입장이 맞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업이 탐욕스럽다는 소리를 듣는 게 결코 기업에게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 메건법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메건법(Megan's law)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메건법은 1994년 제정돼 미국 전 지역에서 시행 중인데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적이 있거나 형량을 마치고 출소하면 경찰관이 출소자의 이름, 나이, 주소와 생김새, 신체적 특징 등 신상정보를 주민에게 알려 주는 법을 말합니다.
메건은 7살 때 강간 살해당한 소녀의 이름인데 메건법은 연방 법률로 제정돼 시행 중입니다. 주민에게 성폭력범의 신상정보를 알려 주는 게 핵심이지요. 비슷한 법으로 미국에서 제시카법(Jessica Law)이 있는데 이는 아동 성폭력범에게 최하 25년형에 처하고, 출소 후 평생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거주지 제한, 접근 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