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대공수사 되살려 간첩 소탕해야

◇ 민노총 간부가 간첩교육 받았다는 충격적 보도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의 손길이 제도권 노조에까지 미치는 등 간첩이 활개를 쳤지만 이를 색출해 내기는커녕 수사를 무마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민주노총 인사들과 북한 공작원의 접촉을 확인한 시점이 2017~2018년임에도 무려 6년이 흐른 2023년에야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방첩 당국의 수사 결과 2017·2019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북한 대남 공작원들과 해외에서 접선해 최대 11시간에 걸쳐 '노동당 입당, 충성서약'을 하고 간첩 교육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 보건의료노조 실장 B씨, 제주지역 시민단체 대표 C씨 등 3명이 2017년 9월 11∼13일 매일 번갈아 가며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 F 호텔에서 북한 리광진 공작조와 각각 11시간, 8시간, 4시간 만남을 가졌고, 또 전 금속노조 간부 D씨는 2019년 8월 9일 베트남 하노이 B 호텔에서 리광진 공작조 소속원들과 8시간 이상 만났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의 말처럼 "민노총이 조선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움직였다니 충격을 넘어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도 수사를 묵살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들의 활동을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내년 1월 1일 끝나게 돼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되살려 국정원, 검찰, 경찰이 최선을 다해 간첩을 완전히 소탕하는 데 매진케 해야 할 것이다.

◇ 민노총 간첩 의혹에 침묵하는 민주당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이외에도 한 언론매체의 지난 20일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2018년 초 소위 '청주간첩단' 혐의 관련 증거를 확보했지만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재가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고 한다. 대공분야 관계자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이 '남북관계가 개선 중인데 간첩사건이 터지면 악영향을 미치니 보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물론 서 전 원장은 수사 결재보류를 부인하고 있다.

'청주간첩단' 사건이란 간첩단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가 청주를 중심으로 2017년부터 북 지령에 따라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운동을 벌이다 2021년 4명 중 3명이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사건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간첩단 소식은 충격적"이라고 개탄하며 민주당의 견해 표명을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서 전 원장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준다며 간첩단 수사를 요청했지만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 조치를 하지 않고 수사를 막았다고 한다"며 "국가안보 최전선에서 정보 사령탑이자 대공업무 총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국가 자해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19일 민주노총 '간첩단 의혹'에 따른 견해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나 공식 입장 표명은 현재는 없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처럼 민주당 일부는 '새로운 공안통치와 공안몰이로 가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식으로까지 반응하고 있다.

◇ 국정원 대공수사 되살려 간첩 소탕하는 데 민주당도 협력해야

국가 안보는 여야를 떠나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다. 대한민국 양대 노조의 하나인 민주노총의 핵심 간부가 간첩활동을 했다는 의혹까지 나올 정도로 국가의 존립을 좀먹는 간첩활동이 활개치고 있다. 이를 방기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민주당도 간첩 소탕에 협력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의 법 개정으로 현재 국정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공수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간첩 소탕을 위해 무엇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도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