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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 이란 발언 논쟁 국익 차원서 자중해야

[사설] 정치권, 이란 발언 논쟁 국익 차원서 자중해야

기사승인 2023. 01. 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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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아크부대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했는데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표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외교 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파견된 장병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며 해명하고 이란에 대해서도 발언의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제 될 게 없는데 반대파들이 오히려 이란 편을 들며 외교성과를 깎아내리려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을 적대시하기보다는 우리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UAE도 주변국의 위협과 마주하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달라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UAE와 이란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규정할 수는 없을 정도로 복층적 관계로, 적대적 관계라고 해서 완전히 틀린 표현은 아닐 수 있다.

위키피디아를 보면 이란 혁명수비대의 적국에는 미국과 한국·UAE·이스라엘·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이 올라있다. 반대로 이란 동맹에는 러시아·시리아·북한·중국·이라크 등이 포함됐다. 이렇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야당에 의해 외교 참사로 규정될 만큼 틀린 것도 아니다. 한-이란 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뿐이다.

야당은 대통령이나 외교부와 국제정세를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흠잡거나 특정 표현을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국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UAE로부터 40조원 투자를 약속받고, 양국 기업 간 30여 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외교적 성과가 이란 관련 발언으로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이란 외교부는 23일 "진지한 입장을 (한국에) 전달했고, 한국 정부는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우리 관점에서 충분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란도 이 문제를 더 비화시킬 의도는 없어 보인다. 그럴 의도가 없기는 대통령실이나 외교부도 마찬가지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윤 대통령의 이란 관련 발언을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익을 고려해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성숙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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