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 국민 삶 직결된 정책 검증에 집중해야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부동산-주택정책 어느 때보다 관심 높아
변 후보자 신상털기 의혹 검증 아닌 정책검증으로 국민 궁금증 풀어줘야

건설부동산부 박지숙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로 다가오면서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공세가 청문회 이전부터 뜨거워지고 있다.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재직 시 했던 발언과 의혹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야당들은 벌써부터 ‘낙마’를 이야기하고 있다.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의심스러운 문제들은 자질 검증으로서 당연히 다뤄져야 하지만 후보자의 사과와 해명에도 가족 신상털기로까지 번지거나 의혹만 증폭되어 정책검증은 사라질 우려가 나온다.

특히 변 후보자는 지난 18일 사과문을 통해 논란이 되는 발언에 대해 “4년 전 SH사장 재직 시 제 발언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특히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또 SH공사 사장 시절의 태양광 업체 특혜 의혹이나 ‘블랙리스트’ 논란 등은 이미 감사원 감사와 서울시 조사로 사실무근임이 밝혀진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를 계속 정쟁의 장으로 만드려는 것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논의를 외면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할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부동산·주택정책을 핵심으로 관장하고 정부의 정책비전에 맞게 이끄는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주택정책은 큰 틀에서 ‘불로소득’ 원천 봉쇄,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라고 볼 수 있다. 변 후보자는 교수 시절부터 분양가 공개와 토지임대부 주택 등 주택의 공공성을 강조해왔다. SH공사 사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때에도 주택공급 확대에 집중했다.

인사청문회는 그의 이 같은 소신과 신념이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현재 각종 규제책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과 치솟는 전셋값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중산층도 포함한 공공주택 건설을 과연 내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과 여전히 투기적 욕망이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정착시킬지 등 다양하게 정책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 높아진 때, 장관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과 발언은 국민들에게 민감하게 다가온다. 국회는 정책검증을 통해 국민의 정책적 궁금증을 풀어주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청문회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동안 국회의 인사청문회 역사를 보면, 정치적 프레임으로 인해 정책질의 보다 인격모독성 발언과 거친 고성들이 오가면서 국회의 격을 스스로 떨어뜨려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또 다시 과거 언행들에만 집중해 거듭 도마 위에 올려놓고 고성을 지르는 볼썽사나운 행태들을 보인다면, 구태의 반복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