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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의 핵심은 대검찰청의 요직을 폐지하는 것이다. 특히 윤 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축소 개편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에 일선 검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검은 이미 두 차례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법무부는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검찰조직을 개편하는데 검찰총장의 의견은 아예 무시하고 이른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심각하다. “검찰총장 힘빼기용”, “특정인 견제 개편안” 등의 비난과 비판이 검사들 사이에서 돌림노래처럼 퍼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권에서는 검찰개혁이 잘 진행하고 있다며 연일 자화자찬의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홀연히 무엇인가에 취해 ‘집단최면’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점은 “검경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야기될 검찰인력 수요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없이 조직 개편을 강행했다”는 대목과 ‘범죄대응 역량 축소’를 우려하는 대목이다. 이는 국민의 인권과 민생에 직결된 문제인데도 추 장관에게는 별다른 관심사항이 아닌 듯하다.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단순히 부서 이름을 바꿀 때도 입법예고를 해왔는데, 직제개편안처럼 큰 사안을 두고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롯이 인사를 위한 개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0일 오후 확정된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은 오는 25일쯤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비슷한 시기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길을 잃고 정치적 셈법의 수렁에서 헤매고 있다.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만은 없기를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