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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가산자산 과세 법안 유예 시켜야…청년 계층 사다리 걷어 찰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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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11. 25. 09:44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YONHAP NO-2138>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한 안을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리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청년의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관련 법률안을 유예시켜야 한다"고 강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의 경우 청년 투자 비중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물론, 근본적으로는 공평한 과세를 위한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실시 할 수 없다"며 "청년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유예 결정을 하지 않으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22% 과세가 시작된다"며 "아직 공평화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안 등 남은 쟁점 사안들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과세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면 과세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봤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가상자산 투자자 800만명 가운데 10억원 이상 보유자인 3500명(0.04%) 정도만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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