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촉각
벌금 100만원 확정땐 434억 반환해야
유죄 염두 비명계는 세 결집·몸풀기
벌금 100만원 확정땐 434억 반환해야
유죄 염두 비명계는 세 결집·몸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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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를 확신하는 한편 유죄 판결을 고려한 대비책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각각 3일, 13일 앞두고 SNS에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100만명을 넘긴 탄원 서명 운동을 비롯해 이 대표 사법리스크 전담 대응 기구를 출범시키고 선고 당일 대규모 집회 계획을 세우는 등 이 대표 무죄 여론전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물론 당 내외에서는 유죄 판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당일인 15일 법원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을 동원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혁신회 관계자는 본지에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과는 알 수 없다. 다만 아직 1심 판결이기에 항소, 상고도 남아 있어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한 방송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이 대표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이 통상적인 기준을 넘어선 '양형 기준법상 최고형'을 구형했으며,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문제 역시 법리적으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 대표의 대권 피선거권 박탈과 당내 리더십에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이 대표의 1심 유죄 선고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사법방해 행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한 데다 이 대표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감경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고려한 듯 비명(비이재명)계 정치인들이 '포스트 이재명' 준비를 위한 몸풀기에 나서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 1일 비명계로 알려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독일에서 비공개로 만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대응책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축인 새미래민주당도 진보 세력 개편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각각 3일, 13일 앞두고 SNS에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100만명을 넘긴 탄원 서명 운동을 비롯해 이 대표 사법리스크 전담 대응 기구를 출범시키고 선고 당일 대규모 집회 계획을 세우는 등 이 대표 무죄 여론전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물론 당 내외에서는 유죄 판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당일인 15일 법원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을 동원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혁신회 관계자는 본지에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과는 알 수 없다. 다만 아직 1심 판결이기에 항소, 상고도 남아 있어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한 방송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이 대표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이 통상적인 기준을 넘어선 '양형 기준법상 최고형'을 구형했으며,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문제 역시 법리적으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 대표의 대권 피선거권 박탈과 당내 리더십에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이 대표의 1심 유죄 선고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사법방해 행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한 데다 이 대표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감경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고려한 듯 비명(비이재명)계 정치인들이 '포스트 이재명' 준비를 위한 몸풀기에 나서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 1일 비명계로 알려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독일에서 비공개로 만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대응책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축인 새미래민주당도 진보 세력 개편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