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기부 장관 "온누리상품권 관련 영세소상공인 목적 맞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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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이날 "사실 기관장이 공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 장관이 특히 신경써서 챙겨야 될 것 같다"며 "중소기업옴부즈만 낙하산 인사도 지적했는데 중기부 산하기관장이나 요직에 낙하산 인사로 인식되는 분이 배치되는 것은 주의해야 될 것 같다. 임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기관의 역량을 저하시키는 일이다. 이게 공공기관에서 일어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그런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비어 있는 기관들 중에서 창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며 "창진원은 국내 유일의 창업지원 전담기관이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관인데 8개월 정도 공석이고 이 공석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떤 낙하산이 내려오는 것 아니냐 내부적으로 우려가 팽배하다. 혁신 창업 이런 것을 주도해야 되는 역량있는 분이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특히 챙겨주기 바란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이건 여야가 있는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도 다 협·단체의 의견을 달아서 역량 있는 분들을 뽑기 위한 절차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절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는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격상했는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중기부 전체 혁신을 만들어야 한다"며 "협력자의 위치에 있지 않고 주도자의 위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중기부를 부처로 격상한 뜻이라고 생각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오 장관은 "중기부가 좀더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이 더 보완돼야 되는데 공감하고 있다. 여러 부분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됐는데 중소기업은 5.2% 인상한다. 에너지 소비량의 79%를 전력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우려가 크다.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 뿌리산업 부분이 사실상 전력 전기료가 제조원가의 30%가 넘는다"며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에 대해서 전기료 지원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장관은 "뿌리산업 전체를 좀더 혁신적으로 계속해서 지속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이번에 오른 전기요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고 있다. 재정 당국과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오 장관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해 예산 자체가 올해는 조금 줄어들면 내년 예산에 다시 조금 늘린 예산으로 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상품권의 대상과 또 제정의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하겠다"며 "지금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간 골목형 삼정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기부가 예산을 좀더 많이 투입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관련돼 있는 여러 부정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적됐지만 전반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통계들도 가지고 있다. 중기부가 현장에서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에 원래 목적에 맞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