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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진정 국가와 국민 위한다면 정치 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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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3. 12. 17: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 전형수씨의 극단적 선택은 큰 충격이었다. 전씨는 이 대표 관련 벌써 5번째 희생자다. 전씨는 유서에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의 희생이 없어야지요"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조문을 한 지 24시간도 안 돼 11일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반대집회에 나갔다.

그래서 "(이 대표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전씨는 자신은 공무원으로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피의자로 입건돼 힘들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전씨의 사망이 검찰 수사 때문이지 자신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더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치생명이 5명 생명보다 중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의 윤영찬 의원도 "이들의 계속적인 죽음은 본 적이 없는 충격적인 일이다. 이 대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직격했다. 최근의 사법리스크에 더해 전 비서실장의 극단적 선택까지 발생하자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이 어렵다면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인간적 도리나 민주당의 정치적 셈법 말고도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무엇보다 그의 위태로운 안보관이 문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된다고 주장했고, 대선후보로 나서서는 조속한 전시작전권 환수와 종전선언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 실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일본을 적성국가로 군사동맹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핵 위협 앞의 대한민국의 안보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취약해진다. 그렇게 되면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경제도 엉망이 되고 실업자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이를 성취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신의 한수'다. 주한미군이 보장해 준 튼튼한 안보가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진정 국가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전 비서실장의 조언처럼 정치를 내려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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