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환자 행세 등으로 진료기록 쌓아 병역 면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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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이날 프로스포츠 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도운 공범 5명 등 모두 4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브로커 구모씨(구속 기소)로부터 '맞춤형'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고 119에 허위 신고 등으로 진료기록을 쌓아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기소된 병역면탈자 중에는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을 비롯해 프로축구·골프·배드민턴·승마·육상·조정 등 운동선수 8명과 조연급 배우 송덕호씨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검찰과 병무청 조사에서 모두 범행을 자백했다.
구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21일 구속 기소됐다.
구씨는 지난달 27일 첫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