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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전당대회 규정, 선거인단 100%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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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 12. 06. 17:59

◇당 대표 선출 규정 개정 목소리

국민의힘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내년 초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 대표 선출 규정을 선거인단 100%로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최근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해 규정 개정 요구가 당내에서 분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17일에 제정된 국민의힘 당규 제43조는 "당 대표 당선인 결정은 '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 70%·여론조사결과 30%'를 반영하여 최다득표한 자를 당 대표로 결정하며, 동수의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선거인단 투표결과, 여론조사결과 순으로 최다득표자를 당 대표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 대표 선출 규정의 변천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등을 거치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국회의원 총선에서 연이어 패배를 경험한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 등을 선출할 때 민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후보 선출의 경우, '선거인단 50%·여론조사 50%',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70%·여론조사 30%'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당 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후보는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에게 3.5%포인트 뒤졌는데 여론조사에서 두 배 차이로 이겨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지난해 대통령 후보 선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37.9%를 얻어 홍준표 후보 (48.2%)에게 졌으나 당원 투표에서 57.8%를 얻어 34.8%를 얻은 홍 후보를 이겨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결국 대표 선거에서는 민심을 얻은 후보가 승리했고 대통령 후보 선출에서는 당심을 얻은 후보가 승리했다.

◇여론조사에 따른 당 대표 선출의 위험성

그러나 여론조사에서의 우위로 당 대표에 선출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행적을 살펴보면, 당원 대다수와 일체감을 갖지 못하는 지도자는 당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의 사례는 조직의 안정이나 발전보다는 개인의 인기와 정치적 입지를 추구하는 지도자가 그 조직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규정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당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는 개정 요구가 대세라고 한다. 국민들이 유권자인 대통령 후보 선출의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당 대표의 선출까지 여론조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에서부터 야당 지지자들의 역(逆)선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한과 책무 막대한 차기 당 대표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하거나 도전의사를 가진 후보는 현재 1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는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권을 갖는 등 엄청난 권한을 가지게 된다. 다음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치러지는 것이어서 중간 평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는 선거이기도 하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때문에 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거나 최소한 제1당이 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5년 내내 야당에 끌려다니다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를 넘어 국가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당심 100% 반영이 원칙이고 최선

따라서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에 있는 당을 수습하고 윤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서 여권의 자원을 총동원해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차기 당 대표는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비상 상황에 있는 당을 안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내야 한다. 그런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 대표 선출 규정을 선거인단 100%로 개정해야 한다. 그게 원칙이자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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