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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대통령의 원칙 따른 파업 대응, 지지율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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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 12. 05. 18:13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일관되게 강경 대응한 게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5개월 만에 40%대 가까이 끌어올렸다. 앞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복귀를 촉구했다. 화물차의 유류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정유·철강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더 소신 있게 대처할 전망이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성인 2057명을 조사했더니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38.9%, 부정은 58.9%였다. 1주 전보다 긍정 평가 2.5%p 상승, 부정은 1.9%p 하락이다. 전 지역 전 연령층에서 골고루 올랐다. 화물연대에 대한 원칙적 대응, '더탐사' 보도 논란과 '김앤장'(김의겸&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일탈 등도 상승 요인인데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3조263억원 규모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다. 철강 1조306억원, 석유화학 1조173억원, 정유 5185억원, 자동차 3462억원, 시멘트가 1137억원 차질이 생겼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끝냈는데 이왕이면 피해가 커지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업무 복귀를 한 시간이라도 앞당기는 게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피해는 중소기업도 심각하다. 무역협회와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운송 차질로 납기를 못 맞춰 위약금이 발생하고 해외 거래선이 단절된 경우가 전체 45%에 달한다. 물류비 증가와 원·부자재 차질에 따른 생산 중단도 각각 27%, 24%였다. 주문 취소로 공장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이런 피해는 부메랑으로 화물연대에 돌아갈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노총은 6일 서울, 부산 등에서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제를 망치겠다는 심보가 아니라면 또 파업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복귀 명령에 불응하면 유류보조금 중단, 벌금과 면허정지도 불사해야 한다. 대체인력이 부족하면 군이라도 투입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파업도 끝내고 국정 동력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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