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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무주택자 불안감 조장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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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현 기자

승인 : 2019. 10. 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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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무주택자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

정부에 잇단 강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 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은 내 집 마련에 도전하면서 수차례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서울 집값에 잇단 청약 실패로 불안감까지 가중되고 있다.

무주택자 실수요자를 초점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했지만 청약마저 역시 쉽지 않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축소될 거라는 불안감으로 인해 청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서울 평균 청약 가점 역시 60점을 넘어서고 있으며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분양에 나선 ‘이수 푸르지오 더 플레티움’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203대 1을 기록했다. 여기에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강조되면서 서울 신규 분양단지는 ‘로또’라는 이미지가 각인되고 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신혼집을 구하지 못해 결혼을 미루기도 한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특별공급이나 임대주택을 기다리는 씁쓸한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신혼부부 대상으로 특별공급이 있지만 모호한 소득 자격조건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다.

설령 자격이 된다고 해도 부족한 공급과 각종 꼼수로 로또 분양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경쟁률도 치솟고 있다.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거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다. 대출도 막혀있는 상황에 6억~7억원에 육박하는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마저 포기하는 예비 신혼부부도 대다수다.

주변 대비 저렴한 시세를 내세운 신혼희망타운 역시 공급 부족과 좋지 않은 입지로 호불호가 크게 갈리고 있다.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에 내세웠던 각종 정책들이 괴리감이 들 정도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강남 집 값만 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닌, 무주택 실수요자가 좌절과 불안함을 해소해주는 게 우선일 것이다.
최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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