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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유엔 결의 명백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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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5. 09. 15. 11:45

"이산가족 상봉 최선 다해 준비중, 미래상황 예단 안돼"
북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의지 공식적으로 시사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14일 시사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12년 12월 보도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발사되고 있는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데 대해 정부는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행위이자 군사적 위협”이라며 “유엔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 형식으로 “세계는 앞으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다음달 10일 즈음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정부는 상황을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2009년과 2012년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통보를 통해 밝힌 것과는 명의와 형식상 다른 면이 있다”며 “현재로선 북한의 입장이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8·25 남북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상황은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당국자는 다음달 20~26일로 잡힌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선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이다. 미래 상황을 예단해 이러쿵저러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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