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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 측이 낸 항소장을 받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자체 브랜드(PB) 상품 노출 반도를 높이려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 받은 쿠팡이 "상품추천은 유통업의 본질"이라며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측은 명백한 위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등 혐의 1심 선고 기일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른바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들이 두 번째 구속 위기에도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날이 밝았다. 이 대표의 11개 혐의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 판단으로,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 따라 정치인생이 종결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비교적 객관적 증거가 많은 '백현동 발언'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날이 밝았다. 이 대표의 11개 혐의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 판단으로,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 따라 정치인생이 종결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비교적 객관적 증거가 많은 '백현동 발언'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의 11개 혐의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 판단으로,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 따라 정치인생이 종결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비교적 객관적 증거가 많은 '백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사고를 낸 뒤 뺑소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서울회생법원 등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일반차량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고법은 13일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 수석..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씨(40)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이날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택시에 추돌한 후 '뺑소니'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가수 김호중(32)에게 13일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이 열린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국회가 방통위 위원들도, 헌법재판관도 추천하지 않고 있는데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질책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12일 오후 서울 종..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민주노총 조합원 박모씨, 강모씨, 황모씨, 김모씨 등 4명은 1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집..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 "이정도 재판 지연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재판 단계로 넘어온 지 5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이 대표 측이 "아직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밝힌데 따른 한탄이다. 12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생중계 진행에 대해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여부는 금명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일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공개 행위가 불법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는 제3자의 녹음·공개 행위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일 녹취록을 공개하자,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공개 행위가 불법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제3자의 녹음·공개 행위 모두 위법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익성 여부에 따라 위법..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사유지를 개발하기 위해 남산 인근 공원의 일부에 대한 사용 신청을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부공원연가센터소장을 상대로 낸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깜짝 승진 없지만”…정철동 LGD 사장 존재감 ‘쑥’
‘AI 기본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연내 처리 ‘길..
러시아, 우크라 드니프로에 ICBM 발사
[대한항공發 항공빅뱅] 아시아나 결합 최종승인 임박… 자..
㈜에스에이치아이엔티 제48회 국가생산성대상 중기 제조부문..
尹비방글에 갇혀버린 韓 ‘리더십 실종’
순방 마친 尹, 인적쇄신·양극화 타개 점검…김여사 특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