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SK바이오사이언스, 사노피와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공동개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개발을 위해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손잡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노피와 상용화된 백신보다 더 넓은 예방효과를 제공할 영·유아 및 소아용과 성인용 차세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공동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최대 3억5000만 유로(한화 약 5285억원)다. 사노피로부터 선급금 5000만 유로(약 755억원)를 받고, 최대 3억 유로(약 4530억원) 규모의 마일스톤.. 2024.12.23. 10:57

• 아들 살해 후 스스로 목숨 끊으려 한 30대 여성 구속

  서울 종암경찰서는 5살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30대 여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인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숨진 아들을 발견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긴급체포돼 지난 22일 구속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 2024.12.23. 10:42

• 올 4분기, 유해성 물질 포함한 신규화학물질 62종 명칭 공표

  고용노동부는 급성 독성 등 인체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된 신규화학물질 62종의 명칭 등을 공표했다. 23일 고용부는 올 4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2종 중 1,5-나프틸렌디아민(1,5- Naphthylenediamine), 4-클로로벤조페논(4-Chlorobenzophenone) 등 27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2024.12.23. 09:00

•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관리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관리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이다. 행안부는 현장점검 결과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며, 점검 대상 기관은 협조적으로 출입 및 기록물 목록 검색 등에 응했다고 전했다. 국가기록원의 경우 앞.. 2024.12.23. 08:49

• [아투포커스] 'CP 법제화'에도 갈 길 구만리…"'실질적 혜택' 필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게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제화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CP 신청 기업이 전년 대비 두 배 느는 등 중소·중견의 참여가 늘어나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완전한 활성화까진 갈 길이 멀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선 중소·중견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CP 신청 기업 수는.. 2024.12.23. 07:30

• [로펌 zip터뷰] "시장경제 속 갑질에서 '을' 대변하고 싶었죠"

  "결국 공정거래라는 것은 시장 경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갑질 행태를 규제하고 막는 거죠. 그 속에서 '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법무법인 원의 박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지난 2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를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일찍이 시장 질서를 주도하는 기업 관련 소송의 유망성을 주목해 ESG 컨설팅, 공정거래법, M&A 등을 다루는 올해로 15년 차 기업자문 분야 전문 변호사가 됐다. 박.. 2024.12.23. 07:30

• 공조본, 尹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조사본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영장은 경찰이 신청한 뒤 공수처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다. 다만 해당 휴대전화는 비화폰(보안휴대전화) 통화 내용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 2024.12.22. 19:51

•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가 사회에 홀로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완전한 자립을 이루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복지부가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정책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시급한 개선점으로 꼽힌다. 현재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월 50만원씩 지.. 2024.12.22. 19:39

• 경찰 "尹,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비상계엄' 문건 하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쪽지 형태 문건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수단은 최근 최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국무회의 당시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계엄 관련 예비비 등 재정 자금 확보'를 비롯한 일종의 지침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2024.12.22. 18:36

• 의료계 전 직역 의대증원 취소 요구···"합당한 근거·절차 없이 일방"

  의료계 전 직역이 한 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며 책임차 처벌과 정책 취소를 요구했다. 의료계는 22일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개원의, 봉직의, 의대 교수, 전공의 등 전국에서 의사 각 직역 대표들이 모였다. 이들은 "2월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느닷없이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허수아비 회의였다"며 ".. 2024.12.22. 17:50

• '尹 탄핵' 최적 변호인단 누구…'헌재 입' 출신 합류 유력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예정돼 있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선임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합류시킨 가운데 헌법재판소 출신의 인사 합류가 유력시되는 등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변호인단 진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헌재 공보.. 2024.12.22. 17:30

• '억' 소리 나는 탄핵 소송비용…"野 페널티 적용해야"

  지난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탄핵소추 소송비용이 건당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며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실제 파면 가능성이 낮은,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이 국민 혈세와도 같은 국회 예산을 축내고 있어 이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야당은 올해 이 방통위원장.. 2024.12.22. 17:00

• 내일부터 전국 법원 '겨울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일시정지

  오는 23일부터 전국 대부분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재판을 쉬어 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 제도는 각급 법원과 재판부가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관계인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2024.12.22. 16:43

• '올해 열흘 남았는데' 정부, 건보 법정지원금 절반 미지급

  정부는 매년 말까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지급을 완료해야 하지만 아직 절반 밖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연내 모두 이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연말에 몰아서 지급하면 건보 재정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탄핵 정국인 상황에서 기한 내 지급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2024년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하는 법정 지원금 12조1658억원 가운데 지난 20일 현재까지.. 2024.12.22. 15:57

• 경찰, 계엄국무회의 참석 김영호 통일부장관 어제 조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수단은 김 장관을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6시간가량 조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 2024.12.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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