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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교역자는 근로자 아냐" 퇴직금 미지급한 강남교회 목사 항소심도 벌금형
교회에 소속된 부목사와 전도사에 대해 “신앙과 신념에 따라 목회활동을 했을 뿐 근로자는 아니었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목사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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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무죄' 취지 파기환송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의 경우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 증거에 의해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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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코로나19 지원금' 허위 신청한 여행업체 대표…집행유예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직원들이 전부 유급휴직에 들어갔다고 거짓 신고한 여행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행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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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버스기사 대기시간, '노동시간' 포함 안 돼"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대기시간 내내 사측이 버스기사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대기시간 동안 식사를 하거나 이용이 자유로은 별도의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휴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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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20년 전 '성폭행 피해'도 손해배상 가능"
20년 전 성폭행을 피해를 당한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뒤늦게 나타났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때부터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손해가 나타난 시점으로 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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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檢,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서 벌금 1000만원 구형…"심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씨(본명 김성훈)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하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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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法, 운동화에 금괴 136kg 숨겨 밀반출한 50대 부부 집행유예 선고
운반책을 모집해 금괴 136kg을 일본으로 밀반출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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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前 유도 국대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씨(33)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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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버스에서 떠들지마' 뒷자리 승객 폭행한 50대…항소심서 집행유예
조용히 해달라는 버스 뒷자리 승객의 요구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르고 치아를 부러트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9)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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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서울대 연구소' 법인카드 내 카드처럼 사용…法, 집행유예 선고
서울대학교 연구소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며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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