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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댓글 명예훼손' 전문으로 비방 목적 판단해야"

    인터넷에 기재된 댓글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경우 그 '전문'과 게재된 게시물의 내용, 관련 댓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표현의 자유는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이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

  • 대법 "개방된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들어가도 주거침입"

    개방된 다세대주택의 공동 현관이라 하더라도 허락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

  • 헌재 "개인 공인회계사 보험사무 업무대행 금지 합헌"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공인회계사들이 청구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3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

  • [오늘, 이 재판!] 대법 "온라인 거래사기 이용당한 피해자, 배상 책임 없어"

    온라인 거래 중 계좌번호를 이용한 사칭 피해를 당한 판매자가 사기를 방조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돈을 떼인 피해자가 판매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판매자에게 24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 [오늘, 이 재판!] 대법 "'4대강 담합' 건설사, 보상비 반환해야"

    4대강 설계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이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자원공사가 시공사·설계사 등 84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

  • [오늘, 이 재판!] 대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 초과금, 보험급여 대상서 제외"

    실비 특약 보상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피보험자 부담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어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A씨가 보험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

  • [오늘, 이 재판!] 간호사에 체외충격파 치료 지시한 의사 벌금형 확정

    환자에게 직접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간호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어..

  • [오늘, 이 재판!] '옵티머스' 김재현, 회삿돈 횡령으로 징역 3년 추가…총 43년

    '1조원대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이 확정됐던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더 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 [오늘, 이 재판!] 대법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효력, 임차인에 도달 즉시 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곧바로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에 대한 효력은 임대차계약이 연장되는 날이 아닌 임차인에게 해지가 도달했을 때부터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에게..

  • [오늘, 이 재판!] 대법 "커피 옛 명칭 '양탕국'으로 상표 등록 가능"

    조선 시대 커피를 부르던 명칭인 '양탕국'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표 등록 당시 보통명사로 널리 인식된 것이 아니라면 상표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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