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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법원 "별거·가출 기간 노령연금 분할 산정때 제외"

    법적으로 혼인 관계였어도 별거, 가출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산정 때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등 취..

  • 대구도시개발공사 레포츠센터 근무자 성과급 소송 4년 만에 승소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근무자들이 성과급 지급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3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 [오늘, 이 재판!] 허위제보로 옥살이…대법원 손해배상 인정 안한 까닭은?

    허위제보로 옥살이를 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경찰관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단 취지에서다. 대법..

  • [오늘, 이 재판!] '안식일 로스쿨 면접 불참' 재림교 신자…法 "불합격 취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면접시험이 안식일인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면서 결국 불합격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4일 재림교 신자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취소 및..

  • [오늘, 이 재판!] 하이트진로 장남 '통행세 거래' 일부 무죄, 왜?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원은 물품 구입 과정에서 중간에 계열사를 끼워넣고 '통행세'를 걷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협력업체에 통행세를 걷도록 교사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

  • [오늘, 이 재판!]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사망…"과실치상 유죄"

    당겨야할 출입문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 밖에 있던 7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 [오늘, 이 재판!] '검사가 뇌물받고 기소' 재심…피의자 1년 감형 확정

    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재심이 청구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기소 자체를 무료로 볼 수 없고 양형에 반영하면 된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은 A씨의 재심..

  • [오늘, 이 재판!] 말 키웠는데 합산과세된 한화 목장…대법 "무효 아냐"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며 이를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무효라 아닌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이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사실을 오인할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과세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셈이다. 대법원 3부(주..

  • 대법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하더라도 당원 자격 유지"

    서로 다른 정당이 합치는 과정에서 원래 정당에 두었던 시·도당이 소멸하더라도 소속 당원들의 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정기·이관승 전 민생당(현 기후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 청구..

  • 홈캠에 자동녹음된 대화 유출…대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냐"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는 대화가 이루어질 당시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까지 확장해 처벌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회사원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자동차수색 혐의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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