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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성형수술 후 콧속서 나온 거즈…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성형수술 후 의료사고로 후각을 잃은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

  • [오늘, 이 재판!] 6살 딸 효자손으로 멍들도록 때린 친부…대법 "훈육 아냐"

    6살 딸을 효자손으로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6월 경기도 수원의 자택에서 시계 공부를 하던 6살 딸..

  • [오늘, 이 재판!] "강제징용 노동자상, 일본인 모델"… 대법 "명예훼손 아냐"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조각가 부부가 "조각상 모델은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공적인 공간에 전시된 예술작품에 대한 의견 표명은 폭넓게 인정돼 명예훼손을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 [오늘, 이 재판!] 지적장애인 16년간 노예처럼 부린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확정

    지적장애인을 16년간 노예처럼 부리고 임금을 착취한 70대 김치공장 사장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가족처럼 돌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준사기 및 횡령, 근로기준법·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

  • [오늘, 이 재판!] 수사보고서에 '피의자 자진 출석 의사' 누락한 경찰관, 대법서 무죄

    경찰이 수사보고서에 피의자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소재 불명이라고 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했더라도 고의성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직권남용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에..

  • [오늘, 이 재판!] 대법 "숙박시설 원인불명 화재 책임 투숙객에 물을 수 없어"

    숙박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다른 만큼 숙박시설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한 경우 투숙객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화재보험사 A사가 모텔 투숙객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2..

  • [오늘, 이 재판!] 대법 "재외 한국학교 공무원수당, 정부가 달리 정할 수 있어"

    재외 한국학교가 파견공무원의 수당액을 정해 지급하도록 한 선발계획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교육공무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 [오늘, 이 재판!] 대법 "간병급여 지급시 '기능장애·기질장애' 구분돼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간병급여 대상인지를 확인할 때는 '기능장애'와 '기질장애'를 구별한 뒤 각 등급에 맞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

  • [오늘, 이 재판!] 회사 다면평가 결과 간부에 유출한 직원, 대법서 무죄 왜?

    인터넷 사이트의 보안 허점을 이용해 다른 직원들의 다면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타인에게 전송한 회사원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6일 파기..

  • [오늘, 이 재판!] 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맞아"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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