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재검토 불가 재확인… 의료대란 현실화되나

한덕수 "원점 재검토 받아들이기 힘들어"
17일 서울의대 시작으로 집단 휴진 본격화
의협, 73.5% 집단 행동 참여 예상
빅5 병원, 무기한 휴진 적극 논의 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한 거절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면서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진행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업의 무제한 자유는 허용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의료계에서 집단 휴진 철회하려면 의대 증원 재논의, 전공의 행정명령 전면 취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에 대한 거절인 셈이다.

의협은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에 관한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 3가지 휴진 철회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의협은 18일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17일 서울의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한의사협회, '빅5' 병원 등이 휴진을 예정하거나 휴진 논의에 나선다. 우선 서울대병원은 전체 임상과 정상 진료가 멈추고 18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해 하루 동안 진행되는 개원의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도 예고됐다.

같은 날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도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을 휴진하고, 이번 주중 무기한 휴진을 새롭게 논의한다. '빅5' 병원 중에서는 연세대의대 교수 비대위가 의협 집단 휴진에 참여한 뒤 27일부터는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성균관대 의대(삼성서울병원), 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 등도 하루 휴진과 함께 무기한 진료거부 논의를 시작했다. 그 뿐만 아니라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도 같은 날 전면 휴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개원의 등을 상대로 집계한 휴진 신고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36곳으로, 전체 3만6371곳의 4.02%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