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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오유경 식약처장 "韓·EU 디지털 AI 가이드라인 최초 추진 예정"

공정위, '민생 안정' 주력 방안…"시장감시 강화"

SK계열사, 위장법인으로 120억 채무보증…과징금 1.5억 부과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철분주사 신약 건보 적용

시중 유통·판매된 수입 냉동새우에서 식중독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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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韓·EU 디지털 AI 가이드라인 최초 추진 예정"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이 유럽연합(EU) 규제기관과 함께 AI(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관련 규제에 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어 올해 2주년을 맞은 소..

공정위, '민생 안정' 주력 방안…"시장감시 강화"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생 안정을 위해 시장 감시 및 경쟁 촉진 기능을 강화한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다. 이런 회복세가 체감 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SK계열사, 위장법인으로 120억 채무보증…과징금 1.5억 부과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위장 법인을 통해 은밀하게 100억 원대 채무 보증 행위를 벌였던 SK계열사의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에 소속된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에 공정거래법상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철분주사 신약 건보 적용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고함량 철분주사제 신약도 새롭게 급여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일부터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치료제 투약 후 골다공..

시중 유통·판매된 수입 냉동새우에서 식중독균 검출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던 수입 냉동 새우살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소마프로젝트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살(포장횟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

LGU+·카카오, 전기차 충전 합작사 설립 "시장 경쟁 촉진"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을 위한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회사의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LG U+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7월 전기차 충전소 운영 합작 회사 설..

"노동력 부족 곧 현실화"…저출산고령위, 고령화 정책 개선안 제시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위기 상황에 그간 고령 복지에 치우쳤던 정책의 개선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 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에서 "저출산 대책은 시기를..

비염·소화불량도 한방 첩약 건보 혜택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비염·소화불량 등 대상 질환이 확대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29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를 통해 대상질환을 3개에서 6개로 확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첩약은 한약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하도급 서면 없이 공사 위탁한 대한조선, 공정위 제재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대한조선이 하도급 서면 계약 없이 선박 제조 관련 공사를 위탁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기록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부담..

보험용 진료확인서 발급비, 부르는 게 값?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일부 병원에서 보험사 제출용 진료확인서 발급 비용을 일반 진료확인서와 다르게 받아 환자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진료확인서 표준 양식은 따로 없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 제증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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