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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채상병 특검’ 주장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의도”

與 “민주당 ‘채상병 특검’ 주장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의도”

기사승인 2024. 05. 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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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자당 대표가 연루된 범죄 혐의를 덮고 특검 정국을 조성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대통령을 몰아붙이려는 것"이라며 "'특검 중독'에 걸려 모든 사건을 정쟁화시키는 거대 야당의 나쁜 정치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를 마지막까지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연일 '권 몰락' '대국민 전쟁 선포' '탄핵의 빌드업' 등 극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자신들이 주도해 일방적으로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하고, 오직 특검만 외치는 자기모순적 모습에서 민주당의 검은 의도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진상 규명은 말뿐이었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무너뜨려 자당 대표가 연루된 범죄 혐의를 덮고 특검 정국을 조성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대통령을 몰아붙이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순직 해병의 희생을 자신들의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를 중단하길 바라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위한 실질적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의 특검 주장을 비방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돌이켜보면 애초부터 민주당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마음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공수처 수사도 믿지 못하겠다고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모순"이라며 "채상병 사건의 진상을 진정으로 규명하고자 했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공수처 고발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특검법을 강행처리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해 채상병 사건을 이용해 왔다"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했다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주당이다. 민주당 대표는 탄핵을 암시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을 운운한다"며 "핵심은 채상병 사건을 정확히 진상규명하는 것이다.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을 멈추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엄태영 비대위원은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불공정할 때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게 원칙"이라며 "원칙 따위는 필요 없고 오직 정치공세만 펴면서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세력이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비대위원은 "22대 총선 승리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언급하더니 급기야는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적 행위이고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며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특검법 발의가 오로지 정쟁과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만이 목적이라는 것이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자랑하며 벌이고 있는 폭주는 대한민국을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고 있으며, 국가적 혼란과 갈등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이 특검법은 진상규명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기승전 탄핵'"이라며 "결국 윤 대통령 끌어내리기,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운운하면서 거대야당이 오히려 탄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실상 진실 규명을 가장하여 탄핵 국면을 만들고 자신들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려는 기만술에 불과하다"며 "야당은 이 사건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라지 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치의 과정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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