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탐사] ‘구매율 0%’ 30곳… 공공기관부터 외면하는 장애인 생산품

장애인 안정된 일자리 조성 취지
물품 구매액 0.8% 이상 의무화
10곳 중 3곳은 해당 제도 위반
소방청은 4년 연속으로 안지켜
고용부 "지속적으로 독려·홍보"

정부는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조성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매년 일정비율 구매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약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입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소방청은 2020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정부가 정한 구매목표 비율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13년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한다. 구매비율은 법 도입 당시인 2013년 0.3%로 시작했다가 2018년 평균 구매비율이 0.56% 넘는 등 사업자 증가 추세와 판로 확대성의 필요성을 고려해 2020년 1월 0.6%, 2023년 1월 0.8%로 상향 조정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은 지난해 처음으로 8000억원대를 돌파했다. 2019년 3993억원에 머물렀던 구매실적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새 210% 급성장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4월 공개한 '2023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보면 전체 공공기관(865곳)의 총 구매액 72조8252억원 가운데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액은 8424억원으로 전체 1.16%를 차지했다. 법에서 정한 0.8%를 0.36% 초과 달성한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모두가 이 구매비율을 지킨 것은 아니다. 아시아투데이가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289곳(전체 33.4%)이 의무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이 해당 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들은 '공기업(32곳)'을 제외하고 모두 의무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기관별로 보면 △국가기관 41곳(71.9%) △지방자치단체 60곳(24.6%) △교육청 9곳(52.9%) △준정부기관 3곳(5.4%) △기타공공기관 92곳(35.3%) △지방공기업 57곳(35.8%) △특별법인 5곳(83.3%) △지방의료원 22곳(61.1%) 등이 의무 구매비율을 위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산림조합중앙회와 같은 특별법인을 제외하면 국가기관이 가장 높은 비율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소방청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제도를 수년째 위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구매실적을 보면 2019년 3.79%로 초과 구매실적을 기록했지만 2020년 0.21%로 곤두박질쳤고, 그 이후 2021년 0.44%, 2022년 0.1%, 2023년 0.33%로 매년 이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

구매 액수로 따져보면 2019년 7억7546만원에 달했던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2020년 1억1151만원까지 절반 이상 떨어졌고, 이후 2021년과 2022년 각각 1억3013만원, 6956만원으로 그 규모가 축소됐다. 그러다 지난해에서야 2019년의 절반 수준인 3억7687만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아울러 소방청이 2019년부터 정부에 제출한 구매계획 가운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의 목표 비율'이 단 한 번도 목표치만큼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청은 구매액의 목표 비율로 2021년 0.6%, 2022년 0.71%, 2023년 1%로 써냈지만, 모두 그 이하의 구매실적을 기록했다.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관광공사 등 30곳은 지난해 구매비율이 아예 '0%'이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자체를 외면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매실적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비용을 올리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반적으로 실적이 올라가는 추세"라면서도 "(구매비율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선) 저희가 계속 독려와 홍보를 하고 있으며, 담당자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