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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유자녀 가정에 장기 유연근로제 제공해야"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에게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등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유자녀 여성에게 주어지는 '자녀 패널티'(고용상 불이익)가 증가함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에 따르면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

  • 공정위, 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 한경협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부터 기업 현황을 공시하는 대기업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영권 침해라며 반발했다.공정위가 16일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 현황'과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과 '임원 변동' 항목 등이 재정비된다.공정위..

  • 화학물질 배출량 전년比 6.4%↓…'발암성 물질'은 늘어
    우리나라의 연간 화학물질 배출량이 6만1035톤으로 1년 전보다 6%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종이 업종의 감소 폭이 컸다. 다만 발암성 화학물질로 분류되는 70종의 전체 배출량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16일 환경부가 발표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화학물질 배출량은 6만1035톤으로 1년 전(6만5213톤)보다 6.4%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쓰는 전국 3832개 업체..

  • 인천 송도서 '한국의 갯벌' 보전·관리 방안 모색한다
    해양수산부는 17~19일 사흘간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갯벌 세계자연유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3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와덴해 3국(독일·네덜란드·덴마크) 공동사무국(CWSS), 영국왕실조류협회(RSPB) 관계자 등 국내외 갯벌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다.행사에서는 세계자연유산 확대 등재, 갯벌 세계유산 복원, 지속가능한 보전·관..

  • 기재차관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 보이면 과감하게 조치"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중동 사태와 관련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통해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실물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김 차관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양측 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아직 없는..

  •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농축산물 가격 안정 대안으로 급부상
    최근 사과 등 농축산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정부가 가격 안정 대책으로 도매시장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온라인 도매시장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0일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지원 예산은 올해 총 6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6억 원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도매시장이 본격 출범함에 따라 지원 예산이 늘어났다"며 "활성화를 위한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

  • 정부, 올해 자활사업 예산 8.1%↑…"사회이동성 개선"
    정부가 올해 자활사업 예산을 8.1% 증액해 자활급여 단가를 높이고, 참여자 수도 확대해나가고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대전 유성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자활사업 현황·시설 등을 살펴보고, 자활사업 운영관련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기능습득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국 250개소가 조성돼 있다.기재부는 자활사업 예산을 지난 2022년 6964억5000만원에서 지난..

  • 유류세 연장·법인세 부족…올 '세수 펑크' 더 캄캄하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단행하면서 올해 세수 상황이 더욱 어두워졌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내수 침체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속되는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 부족 규모도 만만치 않은 탓이다. 정부가 올해 1분기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한국은행(한은)에서 33조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꿨지만 앞으로 세수 확보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2월 말 기준 국세수입..

  • 중동전쟁 확전땐 '신3高' 덮친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국제유가가 들썩이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먹거리 중심으로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름값마저 오르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동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고유가·고환율·고금리라는 신(新) 3고(高) 위기가 우리 경제를 덮칠 가능성이 크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

  • "이란 보복 사태 일단락되더라도 역내 긴장 계속"
    이란의 보복공격 이후 중동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상황이 일단락되더라도 역내 긴장은 계속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유가가 물가 상승의 화약고가 되고 있는 와중에 사태 해소 여부는 여전히 안개에 둘러싸인 상황이기 때문이다.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 여성농업인, 절반가량 "자녀 농업 안 했으면"… 지역 여성지위도 낮아
    지난해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종사자 절반가량이 자녀에게 농업승계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1순위로는 복지시설 및 제도 확대가 꼽혔다.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대상자 2000명 중 49.1%가 자녀의 농업승계 전망과 관련해 '물려줄 생각 없고 자녀도 비희망'이라고 답했다. '물려줄 생각 있으나 자녀가 승계 비희망'이라고 답한 비율은 15.2%로 나타났다..

  • 이복현 금감원장 "밸류업, 일회성 아닌 꾸준히 추진돼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향후 국가 장기 성장을 위해서라도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제40차 회의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그는 "밸류업 등과 관련된 자본시장 프로그램 등은 일..

  • [포토]신 부단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할 것"
    신대경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 대기업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자진시정시 과태료 면제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경미한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신속히 자진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시 의무를 위반한 뒤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 해운산업에 3.5조 추가 투자…2030년까지 '컨' 선복량 200만TEU로 확대
    정부가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에 나선다. 이를 통해 국적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을 200만 TEU(1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확대하고 위기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규모는 2배로 늘린다. 선사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톤세제 연장도 추진한다.해양수산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해수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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