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농축산물 가격 안정 대안으로 급부상

작년 11월 출범… 올해 예산 186억 원 증가
사과의 경우 유통 비중 15%까지 확충 방침
아직 법적 근거 없어… 국회 법사위 계류 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월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해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사과 등 농축산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정부가 가격 안정 대책으로 도매시장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온라인 도매시장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0일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지원 예산은 올해 총 6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6억 원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도매시장이 본격 출범함에 따라 지원 예산이 늘어났다"며 "활성화를 위한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을 지원하는 '농산물 온라인거래 활성화(보조)' 예산은 올해 1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 늘어났다. 온라인 도매시장 정산자금과 출하촉진을 지원하는 '도매유통활성화(융자)' 예산은 52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33.3% 증가했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이용하면 유통 절차를 1~2단계 줄일 수 있어 관련 비용을 10%가량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최근 '금(金)사과'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사과의 경우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중을 전체 거래의 1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에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 확대가 포함된 것은 활성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농식품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을 맡는 구조다. aT는 지난달 말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정부와 산하기관이 '원팀'이 돼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 해결 과제가 많은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법적 근거 마련이다. 온라인 도매시장 지원 근거가 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3월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규제 샌드박스 특례 사업에 선정돼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도 "다만 이는 임시적인 성격이라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도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