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
-
[윤석명의 연금개혁 이야기] 대만 '타이베이와 신주'에서 본 대한민국의 연금과 의료 논쟁
지난 5일부터 6일 타이베이 '창융파재단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Global Health and Welfare Forum in Taiwan'의 Parallel Session 좌장을 맡았다. 7일에는 의료·복지 분야 혁신현장 견학 기회가 있었다. 대만과 첫 만남은 2005년이었다. 2005년 10월 31일∼11월 3일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국제노동법·사회보장법학회(ISLSSL) 제8차 아세아대회'에서다. 당시 필자는 '노후보장과 연..
-
-
-
[고성국 칼럼]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국가는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강력한 군대로? 윤택한 경제로? 아니다. 국가는 법으로 유지된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도 법이 없으면 군기가 해이해지고 규율이 흐트러지며 임전무퇴, 솔선수범의 기풍이 사라진다. 법 없는 군대가 무너지는 것은 파도에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아무리 경제가 윤택해도 법이 없으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독과점의 병폐가 창궐하며 승자독식의 약탈경제로 전락하는 건 순간이다.비록 군대가 약하고 나라가 가난해도 법이 제대로..
-
-
-
[연재] '길가메시 서사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제왕학이자 인간학
◇문명과 야만의 변증법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전해진 '길가메시(Gilgamesh) 서사시'는 인류 최초의 본격적인 문예 작품이다. 기원전 2800년경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도시국가 우루크를 지배했다고 알려진 전설적인 국왕 길가메시의 번뇌와 깨달음을 그리고 있다. 아시리아(Assyria)어 설형문자(楔形文字, cuneiform)로 기록된 이 서사시는 1850년대 초에야 발굴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1916년 릴케(Rainer Maria Rilke..
-
-
-
[김대년의 잡초 이야기] 큰 정치는 제비꽃 피우듯
길가에 저절로 자라고 있는 쑥갓은 채소인가, 잡초인가? 우리집 화단에 떡하니 자리잡은 야생 금불초는 잡초인가, 화초인가? 최근 잡초의 재밌는 반전이 있어 소개해 볼까 한다.나의 아뜰리에 양지바른 창가에는 바위솔이 정성스런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 그런데 어느날 화분 한가운데에 조그만 싹이 연약하게 고개를 내밀더니 조금씩 잎을 키워가는 게 아닌가. 그 모습이 너무 가련해 차마 뽑아낼 수가 없었다. 한편으론 이 풀의 정체가 궁금하기도 해 그..
-
-
-
[강성학 칼럼] 제2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요새화"(Fortress America)정책을 달성할 수 있을까?
제2기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무임승차를 해온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에게 노골적인 부담과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NATO의 회원국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미국의 NATO 탈퇴마저 고려할 것이다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이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합당한 부담과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대한민국은 미국에게 동맹국으로서 군사적으로는 물론이고 특히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한다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을 역임한 도..
-
-
-
[시사용어] 샤이 트럼프와 블루월
◇ 샤이 트럼프여론조사에서 미 역사상 최고의 박빙이라던 지난 5일의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실제 투표에서 간단하게 승리를 거머쥐자 '샤이 트럼프'(Shy Ttump)가 움직이고 '블루 월'(Blue Wall)이 무너진 게 이유라는 말이 나옵니다.샤이 트럼프는 '수줍다'다는 뜻의 Shy와 Trump가 합해진 단어로 여론조사에서 입을 다문 트럼프 지지자를 말합니다. 여론조사와 기자들의 논조는 해리스 후보가 우세하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
-
-
-
[최준선 칼럼] 봇물 터지는 '포퓰리즘' 상법 개정안들
국회의원에게 만만한 게 상법일까? 22대 국회 들어 상법 개정안이 25개 이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 법안 중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을 개정하려는 법안이 반 이상인데 대부분 법 원리에 맞지 않고 불필요하고 해로운 법안들이다.대표적으로 박균택 의원 등 11인 의원안을 보면 상법 제382조의3의 표제부터 '이사의 충실의무'에서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로 변경하려 한다. '충실의무'는 원래 있던 것이고 '주의의무..
-
-
-
[칼럼] 첨단 무기개발, 법 바뀌어야 하는 이유
최근 방위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유망 산업으로 부상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국토를 지키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군수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하는데, 한국의 방위산업은 K팝, K드라마처럼 K방산으로 불리고 있다. 외국 언론들도 한국의 방위산업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미국의 CNN은 한국이 '방위산업 메이저 리거'라고 평했고, 포브스는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로 언급했다. 영국의..
-
-
-
[기고] 청년보좌역, 국가 정책변화의 발판이 될
'정책'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여전히 낯설고 멀게 느껴진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더 그렇다. 정부의 정책은 늘 어디선가 결정돼 전달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청년보좌역' 제도는 그 고정관념을 살짝 흔들었다. 청년들이 직접 정부 내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발상, 그리고 첫 자리에 내가 섰다는 사실은 커다란 도전이자 부담이었다. 행정안전부의 청년보좌역으로서, 그리고 최연소 청년보좌역으로서 2년 동안 과연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과연 성공..
-
-
-
[시사용어] 민주당이 추진했다 민주당이 폐지한 '금투세'
◇ 금융투자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폐지를, 민주당은 유예와 시행 폐지를 두고 갈지자 행보를 계속하다 민주당이 표를 의식해 폐지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금융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인데 시행도 못 해보고 수명을 다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정책을 민주당이 폐지하는 꼴이 됐습니다.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
-
-
-
[칼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자력안전규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한다고 하면 국민을 위하는 것 같고 민주적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럴까? 국민이 원자력에 관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있다면 눈높이에 맞는 원자력 안전규제라는 말은 합리적인 것이 된다. 그런데 국민의 원자력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국민이 감성적인 판단을 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올바른 것(Political correctness)이지만, 사실상 옳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자력안전규..
-
-
-
[기고] 재정 상황 논란, 재정의 틀·운용의 근본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지난 60여 년 간 한국 재정의 틀과 운용은 OECD 국가의 모범사례였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뚜렷해진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재정의 틀과 운용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재정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엔화 가치가 기록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GDP의 250%를 넘는 정부부채를 민간부문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재정은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10여 년 전에 일갈한 도쿄대 이토..
-
-
-
[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 민중주의의 파탄
◇세 가지 숙제와 민중주의 정치경제193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정치경제는 서로 연관된 세 가지 숙제와 씨름해 왔다. 첫째는 한계가 드러난 1차 산품 수출경제를 대신할 새로운 역동적인 경제발전모델을 확립하는 일이었다. 둘째는 막 시작된 산업화의 과정에서 자라난 새로운 사회세력, 특히 조직노동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셋째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치체제 내지는 정치연합을 형성하는 일이었다. 아무튼..
-
-
-
[칼럼] 한국 호텔 테크가 세계로 나가야 하는 이유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다이내믹 코리아'라는 슬로건이 있듯이 한국은 매우 역동적인 시장이다. 한국의 IT 기업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호텔 테크 분야는 가장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시장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호텔 시장의 변화를 선도할 솔루션이 나오는 건 신기한 일이 아니다.호스피탈리티 테크 기업 '온다' 역시 '숙박업주들의 베..
-
-
-
[윤석명의 연금개혁 이야기] '연금'으로 포장된 '법적 약탈(Legal plunder)' 멈춰야 할 때다
최근 '연금개혁청년행동'의 국민연금 여론조사가 충격적이다.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1.3%, MZ세대 47%가 국민연금 폐지를 선호해서다. '연금 비판에 대한 동의 여부'라는 문항 응답에 그 해답이 있다. "귀하는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가 자녀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우는 다단계 사기 혹은 폰지사기 같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의 답변 내용이다. '동의하는 편'이 45.2%, '동의하지 않는..
-
-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구독신청 | 콘텐츠구매 | 제보24시 | 고충처리 | 인재채용 | 사이트맵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규약
등록번호 : 서울 아00160 | 등록일 : 2006년 1월 18일 | 제호 : 아시아투데이 | 회장ㆍ발행인ㆍ편집인 : 우종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34 인영빌딩 | 발행일자 : 2005년 11월 11일 | 대표전화 : 02) 769-50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희제
아시아투데이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by ASIATODAY Co., Ltd.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