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효성 칼럼] 중국에 대한 우리의 당당하고 일관된 자세

     냉전 기간에 소련과 대치하던 미국은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여 중국과 소련을 분리시켰다. 그로 인해 미국은 소련을 비교적 더 쉽게 붕괴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대신 중국에게 세계의 공장 역할을 맡김으로써 또 다른 거대 공산 국가라는 골리앗을 키웠다. 중국이 커진 경제력과 위상으로 '중국..
  • [이효성 칼럼] 선진국의 조건

     나라의 발전 정도는 흔히 경제적 차원에서 논의된다. '선진국'이 흔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를 뜻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선진국의 기준으로 주로 GDP, 산업화 정도, 사회 복지 프로그램, 인프라 등의 경제적 지표가 제시된다. 이와 달리, 한 나라의 인간 발전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 [이효성 칼럼] 상승한 한국의 국력

     미국의 시사 잡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는 해마다 시월에 그해의 '가장 좋은 나라들(Best Countries)'을 여러 범주로 나누어 발표한다. 평가 범주들은 모험, 민첩성, 문화적 영향, 기업가 정신, 문화유산, 유동 인구, 사..
  • [이효성 칼럼] 독일의 친러·친중 행보의 교훈

     유럽, 특히 서구 유럽은 1991년 소련이 무너진 후 미국이 주도한 세계화 속에서 군비를 줄이고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누려왔다. 제조업, 무역업, 금융업이 발달한 유럽은 풍부한 자연 자원을 가진 러시아와 값싼 노동력을 가진 중국과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공생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처지..
  • [이효성 칼럼] 반도체 산업의 발전 전략

     오늘날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 산업이지만 국제 분업에 의존한다. 반도체 제조는 매우 어렵고 정교한 첨단 기술이 활용되는데 한국은 대만과 함께 반도체 제조의 선진국이다. 한국의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반도체이기도 하다. 2021년 한국의 전체 수출액 6..
  • [이효성 칼럼] 시진핑의 독재체제와 중국의 앞날

     시진핑 주석이 마침내 1인 독재체제를 구축했다. 지난 22일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시 주석이 3연임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정치권력의 핵심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전원을 자신과 자신의 측근들로 채웠다. 이 과정에서 후진타오 전 주석을 회의장에서..
  • [이효성 칼럼] 침략 및 식민 지배의 합리화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서구 열강들은 해외에서 자원과 인력을 착취하고 부를 쌓기 위해 앞다투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지역과 나라들을 침탈했다. 그들이 침탈한 곳에는 그곳의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방식대로 잘 살고 있었다. 그럼에도, 아니 그렇기에 양심의 거리낌을 해소하려는 듯 그들은 피식..
  • [이효성 칼럼] 미중 산업 전쟁의 파장

     중국은 2015년 중국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꾀하는 '중국제조 2025'라는 산업 진흥 정책으로 기술 굴기의 포부를 드러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중국이 자국의 핵심기술 부품 및 기초 소재의 국산화율을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매우 원대한 것이었으나 그만큼 과욕에 의한..
  • [이효성 칼럼] 견제의 대상이 된 한국과 그 산업

     한국은 냉전 시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다. 이어진 탈냉전기에는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의 세계화 속에서 재빠른 사회와 경제의 디지털화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한국은 2018년에는 세계 일곱 번째로 30-50 클럽의 일원이 되었고, 2021년에는 UNDP(유엔개발계획)가..
  • [이효성 칼럼] 미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과 우리의 대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5일 '변화하는 국가안보 위험의 확고한 심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to Ensure Robust Reviews of Evol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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