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위, 이르면 이달 출범…업비트, 독과점 깨지나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업비트가 7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 독과점 시장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중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출범 이후 업비트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사안을 가상자산위를 통해 살펴볼 것으로 예측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위 구성을 마치고 위원회 명단을 근 시일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법률에 규정된 자문기구다. 위원은 정부측 위원 6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다.

민간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교수 등 가상자산 전문가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종사자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며 시작됐다. 그중 최근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 지적이 일파만파 커지며 가상자산위 출범에 힘이 실렸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시장 독점은 큰 지적을 받았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등에서 업비트의 점유율이 70% 안팎을 넘긴 것을 비판했다. 아울러 독과점 상태인데도 독점 해소 방안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에서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넘기면 독점, 3개 사업자 점유율이 70% 이상일때는 과점으로 본다. 이에 업비트는 근 5년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이같은 독과점 문제가 케이뱅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케이뱅크의 뱅크런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케이뱅크의 업비트 예치금이 전체 예수금의 20%인 4조원이다. 업비트를 위한 케이뱅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어떤 일종의 독점 독과점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다"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는 2021년부터 이어져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88%에 달한다"면서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가상 자산 거래소가 멋대로 상장 또는 상장 폐지하거나, 가상 자산 거래래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위 출범 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시장 진입 및 규율·규제 등 문제와 가상자산 유통 공시 및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여부까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