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사고 타이트하게 본다”

금투세 도입 반대…"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 미쳐"
"공매도 재개 이후 MSCI 편입 논의하는게 맞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예금보험공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견을 말하고 있다. /김동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몇 년 동안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사고와 관련해 한 층 더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및 은행권 황령 사고와 관련해 "금융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해당 사건들을 좀 더 타이트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관리 감독할 건지에 대해선 아직 정보가 없어 현재로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경남은행과 우리은행 등에서는 내부통제 미흡으로 대규모 횡령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피해액만 최대 수천억원에 달한다.

김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성장하는 측면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건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에서 세법을 두고 심의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협의가 될 것이고, 금융위원장직을 맡게 된다면 위원장으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업 밸류업 관련 세제 정책에 대해선 이전보다는 효과적일 것이란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는 건 알고 있다"며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법이 시행되고, 기업들이 따져보게 될 것이고, 나아가 이전에 했던 조치보다는 훨씬 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두고선 "엄정한 기준에 의해 사업장 평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적절히 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보완할 게 있다면 보완 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PF에 대한 점검 결과는 8~9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날 김 후보자는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한 다음 내년 3월에 재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과 관련해선 "관찰리스트에 들어가려고 여러 노력과 접촉을 했지만, 공매도뿐만 아니라 여러 허들이 있었다"며 "공매도 재개 이후 MSCI 편입을 논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