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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野 검사 탄핵, 이재명이 재판장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

이원석 “野 검사 탄핵, 이재명이 재판장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

기사승인 2024. 07. 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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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 野 탄핵안 발의에 전면 반박
"위헌, 위법, 사법방해, 보복, 방탄"
질문에 답하는 이원석 검찰총장<YONHAP NO-3146>
이원석 검찰총장/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총장은 2일 취재진과 만나 "(검사 탄핵안은)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강 검사와 엄 검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 등 수사를 담당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이번 탄핵안이 위헌, 위법, 사법방해, 보복, 방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탄핵 추진이 재판을 받는 이 대표와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되면 우리는 문명 사회에서 야만의 나라로 쓰러지는 것"이라며 "공당에서 이를 발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다른 법치주의가 성립된 국가에서는 해외 토픽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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