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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보특법 논란] 법조계 "부정의료업자에 의사면허 취득자 제외해야"

檢, 최재영 목사 9일 고발인 조사

'채상병 수사' 속도내는 공수처… 이종섭도 곧 소환

채상병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野 특검과 역할 주고받기?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꾸린 檢…정치권은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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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특법 논란] 법조계 "부정의료업자에 의사면허 취득자 제외해야"
정부가 진료지원(PA)간호사 합법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 및 의료법과의 상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료법에 정통한 법조인들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특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 논란을 피하고 간호사 역할 확대에..

檢, 최재영 목사 9일 고발인 조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특수부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뒤 즉각 행동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나..

'채상병 수사' 속도내는 공수처… 이종섭도 곧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의 행보와 무관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를 의식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까지 수사를 확대한 뒤 대통령실 연루 의혹 관련 수사를 특검에 맡기는..

채상병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野 특검과 역할 주고받기?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의 행보와 무관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를 의식해 이종섭 전 장관까지 수사를 확대한 뒤 대통령실 연루 의혹 관련..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꾸린 檢…정치권은 동상이몽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특수부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뒤 즉각 행동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추진..

[의료대란] PA간호사 법제화 눈앞…"보특법·의료법 개정 같이 가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형준·임상혁 기자 = 정부가 진료지원(PA)간호사 합법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 및 의료법과의 상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료법에 정통한 법조인들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특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

檢,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원 7명 소환 통보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국회의원 7명에게 소환조사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최근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 7명을 특정해 이달 중..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사령관에 12시간 고강도 조사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대상으로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42분께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

김오수 前 검찰총장, 로펌行 '불발'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22년 5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후 총장직에 물러나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로 근무하려고 했지만,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을 비롯한 전직 공직자 3명은 지난달 26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행한 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자녀 '부모 찬스' 의혹에 "합법적"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자신의 딸이 스무살 때 재개발을 앞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친 땅을 매입하고, 부인·자녀가 법무법인 근무를 했다는 등의 의혹에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자 측은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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