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관 변호사가 진술 회유” 새 주장…노림수는?

이화영 측 22일 옥중 자술서 공개
"수사·재판 유리 약속"…당사자는 부인
"술판·전관 회유 요즘 상상 못할 이야기"
"野특검 이재명 수사 전 동력 꺾기 위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에 이어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검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부 유죄 심증에 영향을 주기 위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22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검찰 고위직 출신 A 변호사를 박모 검사가 연결해 만났다"는 내용의 옥중 자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술서에서 "A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며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사자로 지목된 A 변호사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이화영을 회유·압박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이화영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어디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이 나온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검찰청사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이날 공개한 옥중 자술서에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김성태·방용철 등을 만날 때마다 쌍방울의 직원들을 봤다", "김 전 회장은 구치소에 있기 싫다며,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오후에 출정나갔다. 김 전 회장의 행태를 말리는 교도관과, '그냥 두라'고 방조하는 검사와의 충돌도 있었다"는 새로운 내용도 언급했다. 다만 술판이 벌어진 구체적인 시간을 특정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제3자의 증언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의혹 제기에 대해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이자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는 검찰의 주장이 더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변호인의 조사입회가 제도화되기 이전에나 가능한 이야기"라며 "더군다나 피의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청사에는 검찰 직원, 민원인 등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말이 안되는 주장이고 허위선동에 가깝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를 동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가 사건을 소개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고 중징계 사안이다. 검사들이 이를 모를 리 없고, 사실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과 벌이는 진실공방은 1심 선고 이후 이어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 동력을 꺾기 위한 전술전략이라는 평가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자신을 수사한 검찰의 도덕성을 깎아내리며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민주당의 특검 이야기도 이 전 부지사 선고 이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여 미리 검찰 힘을 빼보려 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