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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이화영측 이번엔 '檢 몰카 의혹' 제기…"CCTV 법적 근거 밝혀야"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 소환 통보

전국 투표소 40곳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구속기소

[오늘, 이 재판!] 유령법인으로 계좌 602개 개설…은행 업무방해 성립하려면?

"檢이 연결했다던 전관 변호사 이화영과 친분…구치소 접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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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측 이번엔 '檢 몰카 의혹' 제기…"CCTV 법적 근거 밝혀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의 '술자리 회유' 및 '전관 변호사 동원 회유'에 이어 CCTV를 이용한 피고인 몰래 촬영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전 부지사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 소환 통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 소환 조사를 본격화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

전국 투표소 40곳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구속기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유튜버 A씨(48세)를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투표과정..

[오늘, 이 재판!] 유령법인으로 계좌 602개 개설…은행 업무방해 성립하려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만든 뒤 은행계좌 수백개를 개설했더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금융기관의 담당자들이 사실확인 등에 노력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檢이 연결했다던 전관 변호사 이화영과 친분…구치소 접견 확인"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2일 옥중 자술서를 통해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터무니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이화영 "전관 변호사가 진술 회유" 새 주장…노림수는?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에 이어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검찰에 대한..

[전문] 이화영 "김성태 거의 매일 출정…교도관과 검사 충돌도"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검찰청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폭로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 김광민 변호사는 22일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사건 (1)'이라는 제목의 옥중 자..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더딘성장에 경제양극화…사회갈등 키웠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박세영·김형준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사회의 이념·세대·지역 간의 벌어짐 틈을 고스란히 확인한 시간이었다. 여야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에 나서기보다 갈등과 분열하는 모습에 많은 유권자들은 나아지리란 기대를 접었다. 실제 국민의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정치혐오·소득 불균형…손실비용 매년 수백兆
아시아투데이 김임수·박세영·김형준 기자 =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혐오와 대립을 반복한 것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갈등 관리'에 나서지 않은 점을 짚었다. 정치 양극화·소득 불균형·도농 격차 등 갈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매년 수백조원에 달하지만 이를 방치하고..

[오늘, 이 재판!] "대검 진술분석관이 피해자 면담한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없어"…대법원 첫 판단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고 전문증거의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대원칙이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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