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던 ‘단통법’…야당 압승에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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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대 총선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끝나며 단통법 및 정책지원금 등의 통신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그동안 국민의힘이 적극 추진하던 전환지원금에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목적으로 추진하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현재 여야는 단통법 폐지에 있어서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단통법을 둘러싼 세부적인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5월 30일 22대 국회가 열린 후에야 단통법 및 통신법안 심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 가계통신비 관련 공약으로 공통적으로 단통법 폐지를 꼽았다. 다만 야당은 단통법 폐지·개정 취지는 동의하지만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자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거센 반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단통법 폐지에 힘이 실리면서도 전환지원금 실효성 논란 등 여론이 계속 부정적으로 변함에 따라 빠른시일내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단통법 폐지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단통법 폐지를 위해선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유지하며 어느정도의 할인율을 제공할지 등 세부으로 논의될 내용이 많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빠르게 진행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을 위반해 이루어졌다. 단통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이유에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통법 폐지 전 시행된 전환지원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환지원금은 현 윤석열 정부가 단통법을 개정하며 시행령·고시 등을 거쳐 만들었지만 정부의 예측과 달리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발표한 지난달 번호이동 건수는 52만4762건으로 2월(50만4119건) 대비 약 4% 증가했고 지난 1월(56만63건) 대비 약 6% 가량 감소했다. 이렇듯 미미한 효과에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며 야당의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앞서 방통위는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 이통3사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어 정부가 설정한 금액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는 점도 실효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아울러 적용대상이 출시된지 오래된 모델일 뿐더러 최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요금제 또한 고액의 요금제를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22대 국회는 통신 관련 정책으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미성년자녀, 65세 이상)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50%로 인상 △잔여 데이터 이월 추진 △공공 슈퍼와이파이 구축 △기업 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 무료화 등을 내세웠다. 기존에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정책들에 제동이 걸리며 야당이 내세운 공약이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