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4500만명 2000조 학자금 대출 경감...2700만명, 2700만원 탕감

바이든 대통령 학자금 대출 경감안 "2000만명 대출 탕감"
중상층 최대 1만달러..저소득층 2만달러 탕감
4500만명 혜택...흑인 학자금 대출, 백인보다 2만5000달러 많아
공화당 "학자금 대출 사회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학자금 대출 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학자금 대출을 최대 2만달러(2690만원) 탕감하는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라 연소득 12만5000달러(1억6800만원) 미만 개인, 또는 25만달러(3억3600만원) 미만 가정의 대출자는 최대 1만달러(134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다.

일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펠 장학금(Pell Grants) 대상자는 연방 정부가 추가로 1만달러를 탕감해 최대 2만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학자금 대출자의 약 60%가 펠 장학금을 받았으며 이들은 대다수 연소득 3만달러(4000만원) 미만 가정 출신이라며 미국 교육부는 2700만명의 대출자가 최대 2만달러의 탕감 자격이 있다고 추정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두 목표 대상은 팬데믹 기간 특히 큰 타격을 입은 노동자와 중산층"이라며 이번 조치로 약 2000만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의 부채가 탕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백악관은 소득 상위 5%는 이번 학자금 대출 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대유행)이 본격화한 2020년 3월 시행돼 이달 31일 만료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 일시 중단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NYT는 이 조치가 대출금 상환 시기를 불확실하게 해 법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가처분소득에서 기본 생활비를 뺀 금액인 재량소득 중 학자금 대출 상환액으로 징수할 수 있는 상한을 현재 10%에서 5%로 낮춰졌다. 아울러 지금은 대출금을 20년 이상 갚고 잔액이 1만2000달러(1600만원) 이하일 때 남은 대출금을 탕감할 수 있지만 이 기준이 되는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했다.

미국 연방 정부 통계에 따르면 4300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연방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 잔액은 3만7667만달러(5000만원)라고 AP통신은 전했다. 거의 3분의 1은 1만달러 미만이 남아있고, 약 절반은 2만달러 미만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NYT는 4500만명이 1조6000억달러(2148조8000억원)의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자동차 대출·신용카드·모기지(담보 대출) 등 다른 모든 소비자 부채보다 많은 액수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 지지자들은 흑인 학생이 다른 인종 학생들보다 연방 학자금 대출을 더 많이 빌릴 가능성이 크므로 인종 간 부 격차를 완화할 것이라고 본다고 AP는 전했다.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학사 학위 취득 4년 후 기준 흑인이 백인보다 평균 거의 2만5000달러(3360만원) 더 많은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경제의 인종적 불평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진보적인 민주당원들의 압력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부채 탕감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원들은 이번 조치가 더 많은 소비를 촉진해 인플레이션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한다고 NYT는 전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학자금 대출 사회주의'가 대학에 가기 위해 저축한 이들, 대출액을 모두 갚은 이들, 학자금을 위해 군에 입대한 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이 근로 가정을 억누르고 있는데 그의 응답은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엘리트들에게 더 많은 정부 자금을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말 그대로 일하는 미국인의 돈을 그들의 정치적 기반으로부터 약간의 열광을 얻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8일 중간선거를 겨냥해 흑인 등 지지 기반을 위해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는 비판인 셈이다.

연방 학자금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표하는 학생대출서비스연합(SLSA)은 행정부의 우유부단한 결정이 상환 시스템의 운영 중단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교육부에 경고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