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5년간 6회 이상 받으면 50% 깍는다…법 개정 재추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절반까지 깍는 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년간 3회 수급 시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한다. 구직급여를..

  • 김완섭 환경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2일 실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린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총 1264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의결했다.참고인으로는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김 후보자는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냈으며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강원 원주을에 출마한 바..

  • 논산천 찾은 환경차관 "하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 대응"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앞으로 남은 9월여까지의 홍수기 동안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하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16일 오후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논산천 제방을 방문해 장마전선 북상에 따른 제방 유실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상황과 유사 시 주민대피 체계 등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논산시 제방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 사면부 일부가 유실되거..

  • 필리핀 가사도우미 9월부터 일한다…이용가정 17일부터 모집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자) 100명이 오는 9월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에서 일을 시작한다.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E-9 비자) 시범사업 이용가정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 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
  • [취재후일담] 선배 '용퇴' 기다리게 하는 조직문화…공직 무게감 되살려야
    "저희 기수 때부터도 1등이 경제부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워라밸도 안 좋고 승진이 너무 느려서요. 서울 근무가 가능한 부처가 인기가 많죠."최근 관가에서 들리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그리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근무가 MZ세대로부터 꽤 오래 기피돼왔다는 목소리입니다. 윗선부터 누적된 고질적 인사적체와 아래로부터 표면화되는 서울 선호·세종 기피까지, 기대를 안고 처음 입직한 공무원들이 '국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 장마전선 중부로 북상…이병화 환경차관 "취약지역 집중점검해야"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연이은 강수로 하천과 댐 수위도 올라가 있고 지반이 많이 약해진 만큼, 작은 위험요인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에 취약지역 중심 관리를 당부했다.환경부는 15일 오전 이 차관 주재로 물재해종합상황실에서 홍수피해 복구현황 및 후속 강우 대처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를 비롯해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환경공단, 국립공원공..

  • 한중 환경건강포럼, 7년 만에 베이징에서 열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중 환경보건 및 위해성평가 연구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환경과학연구원에서 열리는 '제7차 한중 환경건강포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양국은 2012년 중국에서 처음 개최한 이후 매년 양국 간 교대로 개최해왔으나 2018년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해 양국의 환경과학원장 간 합의로 7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이날 행사에선 양국 간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 1만원 넘긴 최저임금… 실업급여도 월 3만2640원 더 받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각종 정책 및 제도 등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월 3만2640원 더 받게 되며,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도 인상된다.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현행 법령 중 총 26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이 산정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최저임금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법령은..

  • 실업급여 월 3만2000원↑…산재보험 급여도 오른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각종 정책 및 제도 등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월 3만 2640원 더 받게 되며,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도 인상된다.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현행 법령 중 총 26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이 산정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최저임금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법령은 고용보험법이다. 실업급여, 지역고..

  • 안전보건공단-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연구시설 안전관리 강화 맞손
    안전보건공단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교육·연구시설의 사고 및 재난 예방 활동에 힘을 모은다.안전보건공단은 12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교육·연구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고·재난으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는 2021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지만, 매년 700건이 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화재·폭발 등으로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교육·연구시설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

  • 이정식 고용부 장관, 장마철 건설현장 호우·태풍 및 폭염 대비·대응 점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장마철 호우·태풍 및 폭염 대비·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이정식 장관은 10일 서울시 강동구 포스코이앤씨 서울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 건설현장에서는 구조물 붕괴, 현장 침수 등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조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급박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비상 대응..

  • 내년 최저임금 1.7% 오른 1만30원...1만원 벽 넘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진입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1~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 많은 금액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

  •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는다…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1만원~1만290원 제시
    이인재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1만원∼1만290원을 제시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이 구간 내에서 결정되는 만큼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 1만원, 상한 1만2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각각 1.4%, 4.4% 인상된 금액이다.하한은 고용형..

  • 최저임금 4차 수정안…노동계 1만840원·경영계 9940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늦은 밤까지 회의를 이어가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연이어 제시, 양측의 간격을 좁히고 있다.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시급 1만840원, 경영계가 시급 9940원을 4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과 비교하면 각각 9.9%, 0.8% 오른 금액이다. 노사 요구안..

  • 최저임금 3차 수정안 노동계 1만1000원·경영계 9920원…1080원 차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정안을 팽팽한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시급 1만1000원, 경영계가 시급 9920원을 3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과 비교하면 각각 11.6%, 0.6% 인상률을 제시한 셈이다.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080원이다. 앞서 이날 제시했던 2차 수정안보다 노동계는 150원을 낮췄고, 경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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