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연금개혁, 이제는 국회의 시간…여야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여 "국회 논의 서둘러야", 야 "개혁 아니라 '개악'"
김 이사장 "연금개혁안 , 미래세대가 흔쾌히 보험료 부담할 수 있어야"

18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1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현행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연금개혁은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부터 고민해왔던 문제다. 정부안이 나온 만큼 국회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가 연금적자와 고갈,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불신이 증폭이 되기 때문에 연금개혁을 빨리 하자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현행 보험률 9% 소득대체율 40% 하에서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며 "미래세대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고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방안은 미래세대가 흔쾌히 자기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현재 (소득대체율 42%인) 정부안도 미흡하다고 본다. 지난 정부에서는 아예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안 자체가 없어서 이번 정부에서 고심해서 냈다"면서 "(정부안이) 국회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에서 빨리 여야 간에 연금 개혁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개혁도 하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 수급액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 항상 못 미치는데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많이 덜 받는 개악"이라며 "여야가 (지난 21대 국회 때) 소득대체율을 43%와 45% 사이에서 어떻게 조정할지를 고민했다"며 "정부는 결국 35%를 둘고 나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태어날 아이들부터는 연금을 줄 돈이 없다. 기금 고갈 후에 미래세대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추가 재정이 총 GDP의 9% 정도"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2088년이면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수급을 유지하려면 국고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개혁 결과를) 리뷰하게 된다"며 "국고를 얼만큼, 언제, 어느 수준으로 투입할 것인지는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할지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는 채권단이 들어오는데 채권단이 그냥 돈을 주지는 않는다.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연금 제도 내에서 재정 안정을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