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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24시] 치안정책 '진단' 시사에…기순대·중심지역관서 내년에도 유지될까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최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그간 추진했던 치안 정책의 진단을 시사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장의 핵심 정책이자 현장의 반대 목소리가 컸던 기동순찰대와 중심지역관서 개편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진단 대상에 기순대와 중심지역관서가 포함될 경우 잠잠했던 존폐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차장은 지난 16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주요.. 2024.12.18. 18:30

• 검찰, '임금 체불' 혐의로 구영배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불구속 기소된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거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검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구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는 20일로 연기됐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위.. 2024.12.18. 18:25

• '소환 불응' 尹대통령…"현직 대통령 체포는 국격 훼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의 소환에 연이어 불응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사실상 현실성이 낮다며 국가 원수의 위상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들이 강제구인을 통한 강압적 방식이 아닌 방문 조사 등을 통한 합리적인 수사 협의점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긴급체포의 경우도 현재로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아 섣부른 강압수사는 자칫 국격.. 2024.12.18. 18:11

• 공수처로 간 비상계엄 사건…"기소권 없어 재이첩해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가운데 향후 수사 결론 주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어 결국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검찰로 다시 이첩해야 하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받고, 수사 상황.. 2024.12.18. 18:00

• 檢, '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헌재, 계엄포고령 24일까지 요구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논의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 사이 주도권 경쟁으로 인한 '중복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일원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8일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상황 등을 논의한 끝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이첩하지 않기.. 2024.12.18. 18:00

• 이화영 2심 선고 D-1…'공범 지목' 李 사법리스크 다시 수면 위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9일 나온다. 법조계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최종 유죄 선고를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2024.12.18. 18:00

• 헌법재판관 후보 3인 "韓대행 임명권 타당"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은 더불어민주당이, 1명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물이다.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에 대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2024.12.18. 17:51

• 공수처로 간 '비상계엄'… "기소권 없어 檢 재이첩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가운데 향후 수사 결론 주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어 결국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검찰로 다시 이첩해야 하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받고, 수사 상황을.. 2024.12.18. 17:51

• 이화영 내일 항소심 선고… 법조계 "공범 이재명 중형 불가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9일 나온다. 법조계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최종 유죄 선고를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 2024.12.18. 17:50

• 공수처 거세진 소환압박에… "현직대통령 방문수사 바람직"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왼쪽)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의 소환에 연이어 불응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사실상 현실성이 낮다며 국가 원수의 위상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들이 강제구인을 통한 강압적 방식이 아닌 방문 조사.. 2024.12.18. 17:49

•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2심도 징역 25년…法 “반성하는지 의문”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김영훈·박영주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1·2심 모두 현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 동료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 2024.12.18. 17:48

• 대통령실 경호처, 공조본에 "군사기밀 등 서버 압색 협조 못해"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18일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군사기밀 및 공무상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조본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이 같은 입장을 담은 불승낙 사유서를 공조본에 전달했다. 이에 공조본은 영장 집행 기한이 남았으나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수사 계획을 논의 중이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2024.12.18. 17:32

• 박세현 서울고검장, 대검 방문…'尹 사건 공수처 이첩' 항의성 해석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대검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박 고검장이 대검의 이첩 결정에 수사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항의성 취지의 방문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고검장은 이날 오후 3시 35분께 특수본에서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규 부장검사와 함께 대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4.12.18. 17:25

• 검찰, 文 '뇌물 수수 의혹'…"탄핵 상황 무관하게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탄핵 정국과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사건으로 이 사건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대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문 전 대통령이 타.. 2024.12.18. 17:24

• '내년 의대 정원 문제' 풀려던 민주당 토론회 삐그덕···의협·대전협 불참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의료계 간 토론 자리를 마련하려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참 의사를 밝혀 실효성 문제에 직면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보건의료특위)는 오는 24일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내란극복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 대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의대 정원 조정을 요구하는 의료계와 이는.. 2024.12.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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