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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칼럼] 좌파 포퓰리즘과 결별해야 미래가 있다
포퓰리즘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포퓰리스트의 설득: 미국사』(The Populist Persuasion-An American History)를 쓴 조지 타운대 마이클 카진 교수가 말한 대로 포퓰리스트로 불리는 사람이나 그 운동, 또는 정당을 배타적으로 정의할 만한 일련의 특성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지바대학 법정경학부 미스지마 지로 교수는 그의 저서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이종국 번역)에서 포퓰리즘을 '고정적인 지지 기반을 넘어 폭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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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성 칼럼] 한반도 정전관리의 조용한 기여자, 중립국감독위원회
임진각에서 곤돌라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옛 캠프 그리브스 내에 중립국감독위원회 박물관이 있다. 그곳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 4개국인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1950년대 초기 활동 내용과 당시 DMZ 사진들을 전시하고 있다. 판문점에는 정전협정 직후 중립국감독위원회 인원들이 이동하는 동선을 줄이기 위해 습지 위에 설치한 도보다리가 있는데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곳이다. 중립국감독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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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9·26 주택 공급 대책' 효과 거두려면
향후 집값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정부가 공들여 내놓은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 제대로 효험을 발휘, 안정될 것인지 아니면 우상향으로 치달으면서 또 한 번의 홍역(?)이 불가피할 것인지가 국민적 관심이다.우선 이번 9·26 대책은 3만5000가구 정도의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고 조기에 공급한다는 단기적 해소가 초점이지만 덧붙여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한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당장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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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푸틴이 깡그리 망각한 제1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교훈
"역사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이 되풀이한다." 17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Voltaire)의 말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 러시아가 개입한 즉각적인 이유는 1914년 7월 위기 때 차르와 그의 장군들이 내린 결정에 있었다. 2022년 2월에 발생한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의 즉각적인 이유도 현대판 차르인 푸틴과 그의 장군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미명하에 내린 기습침략이라는 결정에 있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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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농가소득안전망'이 견고해야 농촌소멸 막는다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 잠시나마 농촌에 활기가 느껴져 즐거웠지만, 귀성객들이 떠난 농촌은 다시 가슴마저 텅 비워낸 허수아비처럼 적막하기만 하다. 고령화된 농촌에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고향을 방문하는 자녀들이 줄어 잠시의 북적임마저 살아질까 걱정이다. 추석의 풍요로움보다 농촌 공동화를 먼저 걱정하는 촌부의 마음이 그렇다.물론, 아직도 이렇게 고향을 찾는 이가 많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고향과 농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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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결정 판사에 대한 고발장이 주는 의미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필요성을 다투는 재판이 구속영장 심사 재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최소 29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함에 따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조차 더 이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기대어 이재명 방탄을 이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이런 민주당 내 반란표는 이 대표가 뚜렷한 명분 없이 갑자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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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직관(直觀)에 대하여
흔히들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도사(道士)라고 부른다. 직관력이란 글자 그대로 직관(直觀)하는 힘을 말한다. 그 어떤 것도 매개하지 않고 사물의 원리와 본래의 세계를 바라보는 힘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우리의 생활 세계는 수많은 매개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나만의 온전한 사유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는 직관의 영역에 많은 것을 의존한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약하기 때문이다.학문의 영역에서도 직관을 중요하게 여긴 사례는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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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의 유통피아]BTS·새우깡은 영원한 승자가 될 순 없다
# 1992년 4월의 어느 월요일. 학교 아이들은 전주 토요일 연예 프로그램에 나왔던 댄스 그룹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었다. 화요일에는 그들의 춤에 대해서, 수요일에는 패션에 대한 토론까지 진행됐다. 목요일에는 쉬는 시간 마다 교실 뒤에서 그들의 모든 것을 따라했다. 그 댄스 그룹은 90년대 청소년 문화를 대변한 '서태지와 아이들'이었다. 1집은 랩, 2집은 시조와 국악을 활용했으며, 3집에는 통일과 교육이라는 담론을, 4집은 가출한 청소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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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멈춰, 마약마케팅' 2년째…마약확산방지 함께해요
서울 동작구에서는 마약마케팅을 반대하는 캠페인이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다. 나를 포함해 동작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멈춰, 마약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2022년에는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약'이 검색되지 않도록, 2023년에는 제품명에 '마약'이 들어간 제품명을 검색금지어로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언제부터인가 마약이라는 단어가 제품 이름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마약 베개, 마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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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칼럼] NPT 체제의 이중 잣대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非)보유국에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고, 보유국이 보유수량을 늘리고 질적 향상을 이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70년 제정된 국제규범이다. 즉 NPT 체제는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명분이자 목적이다. 특히 NPT 체제 출범 당시 핵보유국을 5개 국가로 제한하면서 수평적 확산을 방지하려고 했다. 소위 1967년 이전에 핵무기 개발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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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보디캠과 교육
"교사들도 경찰처럼 보디캠을 착용해야 한다.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부모가 볼 수 있도록…." 요즘 인터넷 공간에서 돌아다닌다는 글을 한 젊은 현직 교사가 알려왔다. 다소 엉뚱하기는 하지만 요즘의 교육 현실에 비춰볼 때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하다. 교사가 보디캠을 가슴에 부착하고 교실에서 지내면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고스란히 고화질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고 만일의 경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견해이리라.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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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칼럼] 농업도 산업,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기술혁신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과 융복합을 촉진하고 있다. ICT에 기반한 기술혁신으로 인해 이제는 농지나 농민이 없어도 작물 생산이 가능하다. 이제는 농지의 양적 보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전통농업에 접목하면 식량 안보를 달성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업인구의 감소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다. 농민들은 더 편안하고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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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커지는 글로벌 수소시장, 한국이 주도권 잡아야
글로벌 산업계의 그린 전환 열기가 뜨겁다. 전 세계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산업 구조에서 탈피해 탄소중립이라는 키워드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수소에너지가 신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의 그린 전환에 유용한 도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세계 수소 생산시장 규모는 2020년 1296억 달러에서 연평균 9.2% 성장해 2025년에는 2014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 6420억 달러에서 2050년에는 1조4000억달러 수준까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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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의 아리랑] <56> 섬처녀의 순정과 이별 '섬마을 선생님'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열아홉살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구름도 쫓겨가는 섬마을에/ 무엇하러 왔는가 총각 선생님/ 그리움이 별처럼 쌓이는 바닷가에/ 시름을 달래보는 총각 선생님/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 떠나지 마오' 섬처녀의 순정과 이별의 아픔을 이토록 절절하게 표현한 노래도 드물다.'섬마을 선생님'은 동명(同名)의 인기드라마와 영화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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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 칼럼] 문 전 대통령발(發) 또 하나의 괴담과 통계 조작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는 괴담 공화국이 되어버렸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관련 공포마케팅에 국민들의 내성이 생기자, 정치판은 또 하나의 무지한 주장을 만들어 냈다. 며칠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정리해서 말했다.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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