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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대한민국 안보정책의 항구적 딜레마: 대륙과 해양의 사이에서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 충돌지대◇유럽은 전쟁이 일상적이었지만 미국은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때 말고는 평화 누려왔기에 유럽대륙은 '방위문화' 발전한 반면 미국은 평화를 '정상상태'로 간주했으며, 유럽은 '힘의 정치'를 국제정치의 본질로 봤지만, 미국은 국제사회에도 법적·도덕적 행동 기대했음◇그런 인식이 역전된 것은 미국이 냉전 체제 속 자유서방세계의 수호자를 맡은 반면 유럽이 미국의 보호 속 평화의 소비자가 되면서부터임◇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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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화하는 시대, 맞춤형 사회복무제도로 답하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萬物流轉)"고 하며 세상이 불변하는 것이 아닌, 항상 움직이고 변하는 것임을 역설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법칙이지만, 그 방향은 인류의 선택과 노력으로 가능하다.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사회복무제도 또한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오고 있다. 1969년 방위병 제도를 시작으로 행정과 경비 분야에 주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거쳐 사회서비스 제공에 비중을 둔 현재의 모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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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 외채 통한 탈출 시도와 외채위기
◇외채 통한 탈출군정의 경제문제는 1차 오일쇼크 후 더 심각해졌다. 국제수지는 악화했고 성장은 둔화했다. 구조조정이 필요했지만, 정당성이 취약한 군부정권들로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구조조정을 강행할 정치적 의지나 지지가 없었다. 이런 진퇴양난에서 중남미의 군사정권이 찾아낸 탈출구는 외채였다. 구조조정은 미룬 채 외채를 들여와 성장 동력을 키우려고 시도했다.당시 국제금융시장에서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는 돈은 무궁무진했다.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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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비혼 출생과 합계출산율
◇ 비혼 출생우리나라 20대 청년 5명 중 2명이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이 가능한 이른바 '비혼 출생'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혼 출생은 법률상 부부 사이가 아닌 출생으로 동거·사실혼 관계의 커플 사이 출생이나 싱글 여성에 의한 출생을 말합니다.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 등에 따르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2.8%였는데 남성이 43.1%, 여성은 42.4%입니다. 혼인 외 출생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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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흑백요리사, 대한민국의 길
가르친다는 일은 종종 모순에 빠진다. 흔한 지행합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건 이미 고사한 지 오래다. 지금 당장 담당하는 교과목 간에도 모순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영상 스토리텔링 기초과목에선 이항 대립의 요소를 활용하는 팁을 다룬다.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 우선시되는 것이 '톤 앤드 매너'다. 쉽게 말해,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정하는 거다. 한국 고전영화 반열에 오른 배창호 감독의 '깊고 푸른 밤'의 경우 차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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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돗물 믿고 먹는 나라, 모두의 관심 한방울이 필요하다
최근 플라스틱병에 든 먹는 샘물이 수돗물보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해 국내 먹는 샘물 시장 규모는 2조 3000억 원으로 집계(닐슨코리아)되어, 3,900억 원 수준이었던 2010년에 비해 6배가량 늘어난 수치를 나타냈다. 미국 뉴욕의과대 소속 앨버트 B. 로웬펠스 명예교수와 카타르 웨일코넬의대 아미트 아브라함 교수팀은 지난달 세계적 의학 저널인 '브리티시메디컬저널'에 "먹는 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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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최고의 발효음식 ‘김치’, 맛있는 김치의 첫걸음 ‘배추’
이맘때면 집마다 김장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시대와 함께 모습은 변했지만 여전히 김장은 먹거리 그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다. 사시사철을 보내야만 얻을 수 있는 갖가지 재료에는 자연과의 공존이 녹아 있다. 또한 재료가 어우러져 발효되는 데에는 조상의 지혜가 숨어 있다.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지 올해로 11년째이다. 매년 11월 22일은 김장 문화를 계승하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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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의 현장정치] 이재명 대표, '광장의 법정'을 만들지 말라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받는 4건의 재판 가운데 첫 1심 선고가 나온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응이 궁금했었다.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정국 풍향계가 달라지는 까닭이다. 무죄나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는 유죄가 나왔을 경우는 예상이 수월했다. 무죄면 "정의 실현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가 정답이다.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면 "1심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2심에서 무죄를 받아내겠다"였을 터다. 반면 국회의원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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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김주원의 ‘요즘 미술’] 회화와 그림자
서양 미술의 역사에서 회화(그림)는 벽에 비친 사람의 '그림자' 윤곽을 따라 그린 이미지 재현물, 즉 복사물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학자인 플리니우스(Gaius Plinius Secundus)의 '박물지(Historia Naturalis)'에 처음 등장한다. 플리니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고대인들은 한결같이 빛으로 생긴 그림자 윤곽을 따라 그린 데서 회화가 비롯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최초의 회화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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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의 연금개혁 이야기] '망국행 연금 고속열차' 여기서 멈춰 세워야 한다!
미국 연금과 의료보장에 대한 실증분석을 주제로 학위를 취득한 해에 IMF 경제위기를 맞았다. 1997년 5월 학위 수여식 후 7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를 시작한 필자는 몇 달 후 국가부도 사태를 겪었다.구조조정 칼자루를 쥔 IMF에 관심이 몰렸을 때, 필자는 더 가까이서 경제 주권을 상실한 국가의 서러움을 목도했다. 달러를 빌리기 위한 정부의 처절한 노력을 봐서다. 당시 세계은행이 주도한 구조조정차관(SAL) 30억 달러를 위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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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라 : 농축 재처리 양해로는 안된다
1기 때도 그랬지만 트럼프는 확실히 다른 정책을 펼치려 한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열 배 올려 연간 13조원(100억 달러)으로 하자는 것 등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인상이 반미-반트럼프 정서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13조원이 두려운가,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22대 총선 압승 소재로 이용했던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생각해보자.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주려면 13조원 가량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기 진작을 위해 13조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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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트럼프 2기와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한미동맹 : 실익 중심의 Give & Take 전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함께 미국의 대외정책이 다시금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동맹관계' 기조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새로운 안보적 도전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특히 1기 트럼프 행정부부터 요구해 왔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한미동맹은 물론 국내 여론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불어 북한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인 접근을 통해 해법을 찾을 경우, 한미 공조가 약화되거나 한국이 배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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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확정돼야
#장면 12024년 11월 14일, 대법원에서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이 원심대로 확정되었다. 검찰이 2020년 9월 기소하였을 당시 윤미향은 국회의원, 국회의원이었을 당시 선고형이 확정되었다면 윤미향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어야 한다. 그러나, 4년 2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고 윤미향은 무사히(?) 국회의원 임기를 마쳤다.#장면 2미국 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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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과 도시국가의 형성
◇ 문명과 국가, 닭과 달걀의 관계기원전 5000~6000년경 4대 하곡(河谷, river-valley) 문명이 발생할 무렵, 범람하는 강변으로 늘어선 비옥한 땅으로 인구가 조밀하게 밀집되면서 관료적 행정력을 갖춘 정부가 생겨났다. 고대의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이집트의 나일강, 인도의 인더스강, 중국의 황하 유역에서 발생한 문명은 모두 국가를 형성했다. 국가의 출현은 문명의 본질적 특징이다. 문명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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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개입
입법·사법·행정이 서로 견제하도록 한 것은 헌법의 원칙이다. 견제가 아닌 개입은 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입법부(국회)의 역할은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한편 행정부는 법률 초안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는 초안을 제공하는 것일 뿐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한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일이다. 그런데 요즘 시행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제정되는 일이 빈번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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