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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이후 다시 고개 드는 신민중주의(Neopopulism)
◇신자유주의의 그늘과 신민중주의의 등장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신자유주의, 즉 대외개방형 시장주도경제로 전환했다. 외채협상의 과정에서 IMF가 협상의 전제로 요구한 조건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흔히 '워싱턴 컨센서스'로 불리는 10가지 개혁이 포함되었다. (1)재정적자 축소 등 엄격한 재정관리, (2)퍼주기 축소 등 정부지출 개선, (3)조세개혁, (4)시장금리, (5)경쟁력 있는 환율, (6)무역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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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친 세상이다, 특히 탄핵
탄핵이란 사법절차에 의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위헌 위법행위를 의회가 직접 책임을 묻는 제도다. 고위공직자의 범법을 추궁하지 못한다면, 권력통제도 헌법수호도 없게 된다.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은 중심도 없고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방향을 잃은 모습을 살펴보면 첫째, 헌법을 '파괴'하는 탄핵으로 전락했다. 본디 탄핵은 권력자의 불법을 견제함으로 헌법을 살리는 것이어야 하는데,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되면서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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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이트]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상속세 문제의 재고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의 중심에 서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현대차의 전기차,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과 같은 혁신적 성과를 통해 잘 드러난다. 이러한 성과는 개인이 단독으로 이루기 어려운 것으로, 기업이라는 조직을 통해 실현된 것이다. 개인은 기업을 통해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기업은 지속적으로 산업과 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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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로이 콘, 트럼프 그리고 머스크
미국 대통령선거 직전 개봉된 영화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인성 형성 과정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는 부유한 뉴욕 부동산업자 아버지 소유 아파트 세입자들을 상대로 밀린 집세를 받으러 다니는 트럼프의 일상을 다루고 있다. 그는 어느 날 정·재계 고위 인사들을 변호하며 정치 브로커로 활동하는 변호사 로이 콘을 만나게 된다. 야망을 지닌 트럼프는 불법 수사와 협박,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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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래커 시위와 남녀공학
◇ 래커 시위최근 서울의 여자 대학에서 남녀공학 전환과 성추행 교수 문제 등으로 학생들이 '래커 시위'(Lacquer Protest)를 벌였는데 수습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래커 시위는 '도료'나 '페인트'를 의미하는 Lacquer와 '항의'의 Protest를 합성한 단어인데 말 그대로 래커를 나무나 금속, 시멘트, 석재 등에 뿌리는 시위를 말합니다.동덕여대 학생들이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에 반발, 건물 벽과 유리, 땅바닥에 흉측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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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IRBM 쏜 푸틴, 견문발검인가? 심리전인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오레시니크'를 쏜 것을 놓고 난리다. 러시아가 오레시니크에 재래식탄두 대신 핵탄두를 달아 쏘면 인류 종말을 각오해야 하는 3차 세계대전을 맞을 수 있는 탓이다. 푸틴은 이 발사를 시험발사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오레시니크 시험발사를 계속해 성능이 확인되면 대량 생산을 하겠다고도 했다. 우크라이나를 '졸'로 보는 '미치광이 전술'을 쓰는 듯하다.그런데 특이 점이 발견된다. 우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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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회악의 근원, 가짜 뉴스 엄하게 처벌해야
칼이 무서울까 펜이 무서울까? 칼보다 무서운 것이 펜임을 우리는 안다. 언론은 칼보다 무서운 펜을 들고 대중을 향해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언론에 나오는 말은 진실"이라고 믿는다. "신문에서, 뉴스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신력이 있다는 보증이다. 적어도 탄핵이라는 시간을 겪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어 했다.하지만 2016년 늦가을부터 대한민국은 가짜뉴스의 홍수에 빠져 탄핵까지 흘러가 버렸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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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의 연금개혁 이야기] 재정추계기간 70년, 연금을 통한 법적 약탈(Legal plunder) 진원지다!
1998년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되었다. 5년 주기의 첫 번째인 2003년 재정계산에서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처음 재정계산을 시행하다 보니 외국 운영사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일본 후생노동성에도 다녀왔다. 후생노동성의 준이치 사카모토(坂本 純一) 연금수리과장은 일본 상황을 상세히 알려 주었다.당시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 적정 재정추계 기간과 재정안정 평가지표였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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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현의 文香世談] 고전의 숲에서 길 찾기
확증편향의 덫에 빠진 사람을 차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정 이념과 정파를 지지하는 사람에게 그의 믿음과 상반되는 이론서를 읽게 하여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도 극히 어렵다. 나는 흑백논리와 편 가르기,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맹목적 비방과 증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과학 서적보다는 고전 작품을 읽고 토론하길 좋아한다. 최근 어느 제자가 오늘의 우리 사회를 보며 학창 시절 나와 같이 읽은 도스토옙스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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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국가의 출현, 제국적 통합으로 나아가는 첫걸음
기원전 4000년경에서 기원전 1200년경까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중국, 인도,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등 여러 지역에서 도시(city)들이 생겨나서 장시간 번창했다. 도시의 형성과 발전은 지구인의 역사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획기적 사건이었다. 우선 도시 생활은 소규모 마을 단위의 삶과는 달랐다. 개개인은 협소한 친족의 울타리를 넘어 익명의 타인과 상호작용했다. 모두가 이득을 보는 '윈-윈'의 공동체적 협업도 가능해졌지만, 사회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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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험과 경청으로, 청년보좌역
청년이 정책에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청년만을 위한 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으로서 사회에서 맡아야 할 역할을 찾고, 이를 함께 해나가겠다는 약속이다.행정안전부의 청년보좌역을 지원할 때 나는 자신과 약속했다. 전 세대와 눈을 맞추고 공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과 경험으로 말하는 청년보좌역이 되겠다고.청년보좌역으로 근무하기 전 어르신 일자리 담당자로 근무하던 겨울이었다. 평소 건강하셨던 한 어르신이 출근길에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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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년의 잡초이야기] 억새
주변에 의외로 억새와 갈대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다. 같은 벼과 식물이지만 둘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삭 색깔에서 선명히 대비가 되는데, 억새는 여리여리한 은색, 갈대는 강인한 고동색을 띤다. 그래서 이름만 놓고 보면 억새와 갈대의 명칭이 바뀐 것 같다. 억새는 육지에서, 갈대는 습한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이맘때 우리 주변에서 이삭을 하늘거리는 것은 거의 갈대가 아닌 억새다.억새는 생명력이 워낙 강해 불로 태워도 이듬해 싹을 잘 틔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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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식의 질서경제학] 누구를 위한 정년연장인가?
정년연장 문제가 사회 현안의 하나가 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미 수년전부터 정년연장을 요구해왔다.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 노조를 비롯해서 공무원노조, 교원노조 등 공공부문 노조가 정년연장을 요구해왔고, 한국노총은 정년연장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도 노조의 요구에 동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5건의 정년연장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 힘도 내년 초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은 현 60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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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로맨스 스캠과 SNS 친분
◇ 로맨스 스캠미군이나 유학생, 국제기구 직원 행세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친분을 쌓은 뒤 금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으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연애'를 의미하는 Romance와 '사기' '편취'의 Scam이 합성된 신조어로 '로맨스 피싱'이라고도 합니다.로맨스 스캠은 신분을 속이고 이성적 관심을 보이며 접근해 상대방이 호감을 보이면 금품이나 은행 계좌, 신용 카드, 여권 등에 접근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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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운분야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 '자율운항선박'
최근 해운·해사 분야의 핵심은 '2D Ship', 즉 '친환경선박(Decarbonization Ship)'과 '자율운항선박(Digitalization ship)'이다. 앞으로 이 2D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국제 해운산업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디지털화를 대표하는 자율운항선박의 개념과 이점, 미래 변화 등을 살피고 향후 대응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자율운항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Maritime Aut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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