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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무효 단협 단속과 시정은 노동개혁 출발점
공공부문 노사 단체협약 37%에 법 위반 조항이 포함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고용부가 479개 단체협약을 점검한 결과 179개 기관에 불법·무효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 중 민주노총 51.8%, 한국노총은 17.1%를 차지했다.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는 35.0%였다. 민주노총 소속 공무원 노조의 경우 단협 96.3%가 불법·무효 요소를 가지고 있을 정도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고용세습 방지를 위한 '공정채용법'을 당의 노동개혁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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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출산·고령화는 경제 직격탄, 인구전략 새판 짜라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생산가능 인구가 1% 감소할 때 GDP는 0.59% 줄고, 피부양 인구가 1% 증가하면 GDP는 0.17% 감소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관련 보고서의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2050년 GDP를 추정하면 2022년 대비 28.3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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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전원, 결의대로 가상자산 자진신고하라
가상화폐 보유·거래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정치생명이 기로에 서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김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김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됐다.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불법 거래 의혹이 커져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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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준칙 법제화, 더 미룰 명분도 이유도 없다
나랏빚을 관리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일 재정준칙 법제화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국가채무 관리 규정인 재정준칙 입법을 초당적 차원에서 마무리하기 바란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연간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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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임명 공공기관장들, 늦기 전에 한전사장처럼 자진사퇴하라
◇ 불문율 벗어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말 '알박기' 인사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공공기관장을 59명이나 무더기로 임명했다. 새 대통령이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임기말 인사는 다음 정부에 넘긴다"는 훌륭한 불문율이 이미 있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임기말 '알박기' 인사를 단행했다. 혹시 문 전 대통령이 이런 임명의 문제점을 지금이라도 깊이 깨달았다면, 이들의 자진사퇴를 권해주기 바란다.이런 알박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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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호법, 갈등 불 지른 민주당도 해결에 나서라
간호법을 둘러싸고 의료계 갈등이 폭발 직전이다. 정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16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가 확실시된다. 간호법을 거부하면 간호사들이 파업하고, 법안을 공포하면 의사 등이 파업에 나설 태세라 정부 입장이 아주 난처한데 갈등을 촉발시킨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간호법 타협을 못 하고 재의요구를 건의하게 돼 매우 유감"이라는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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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 관련 제도개선 시급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산업법(NZIA)' 입법을 계기로 한국의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관련 세제 혜택,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과 연구개발(R&D), 투자 등 정부의 육성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계 주요국은 후발국과의 기술격차를 벌리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과 재정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한다.미국은 IRA를 통해 CCUS 설비 설치 등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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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 여건 되는 한 경기 활성화에 협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차를 맞아 경제와 민생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2년차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은 후 동행한 국민의힘 지도부 및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한 후 "2년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 외교의 중심도 경제에 두고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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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오염수 시찰 중단 요구 지나치다
한국과 일본이 12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전문가의 시찰을 오는 23일부터 4일간 진행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시찰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은 추가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무려 12시간이나 협의를 한 것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렸고, 협의하기 힘든 사항이 많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양국 정부가 밤을 새우며 합의를 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파견하는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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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뢰 상실한 여론조사, 제도적 보완 시급하다
대통령 및 정당 지지율 조사가 홍수를 이루는 가운데 현행 여론조사 방법과 결과가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같은 주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는 등 여론을 왜곡하는 조사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간 실시된 여론조사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8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11일 기준 460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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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정치권, '김남국 방지법' 제정 서두르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김남국 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 의원이 구멍 난 운동화와 라면으로 '극빈자 코스프레'를 하면서도 위믹스 코인 60억원어치를 보유했다가 매각하고, 이해충돌법안까지 발의하는 등 비정상적 행태를 이어가는데 이를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김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했다며 공직자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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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염수 시찰, 불필요한 갈등 생기지 않도록 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한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찰단이 오는 23일 일본으로 향하는데 인원 구성과 시찰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협의를 하는데 양국 정부의 초점이 조금 다른 것 같다. 한국은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강조하며 오염수 안전성 검증까지 생각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전문가 시찰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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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 설화파문 진정시키고 내년 총선 준비해야
외교·안보·경제 등 국정현안들은 널려 있는데 집권 여당이 지도부 인사의 잇따른 '설화'와 중징계 논란으로 국정현안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 체제 두 달 만에 최고위원 5명 중 김재원·태영호 두 최고위원이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두 최고위원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계 결정을 10일로 미뤘다. 만약 두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받고 자진사퇴도 거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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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정부 임명 공공기관 고위급, 자진사퇴가 도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 말 알박기로 임명한 공공기관 기관장 등 고위급 인사가 전체의 80%를 웃돈다고 한다. 국정철학이 다른 이들의 동거가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정철학을 공유해서 국정 운영에 효율성을 더하는 것이 책무인 공공기관 고위급 인사가 '알박기' 상태로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가정책의 상당부분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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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3국 밀착 우려보다 北 비핵화 협조해야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군사적 밀착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과민해지는 모양새다. 한·미·일의 밀착이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중국의 생각인데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한·미·일 군사·경제 밀착은 아·태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에 대응한 국토수호 차원에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중국이 과잉 경계심을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외신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기관지에 한·미·일 군사 밀착을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는 기고문이 실렸다.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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