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석 칼럼] 결국 올 것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논설심의실장

최근 코로나19 기간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폐업 및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 기관의 저금리 대출과 은행의 원금 상환 유예 조치로 버티어왔지만, 이제 원리금을 함께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폐업과 파산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하는 데다 이제 금리도 더 이상 당초 빌렸던 3%대의 저금리 수준이 아니라 8%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소식은 뭉칫돈을 풀어서 경기침체를 막아보려는 시도가 장기적으로 보면 무위로 그치거나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상기시키고 결국 올 것이 오는 것인지 우리를 긴장시킨다. 뭉칫돈을 풀면 단기적으로는 위기에 처한 이들을 당장 폐업에 내몰리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결정(현재소비 대 미래소비)과 생산자들의 결정(투자와 생산계획)이 조정되지 못하고 더욱 어긋나게 만든다는 게 이 이론의 핵심이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각국은 해외로부터의 감염원 차단에 나서면서 활발한 교류를 하던 국가들의 공항과 항만이 한산해지고 공장의 조업을 단축되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생산에 차질을 빚고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또 관광업과 유통업은 수요가 곧바로 줄어들어 직격탄을 맞았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면 이런 상황이 종료되고 각종 수요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여러 요인들로 인해 그런 기대가 빠르게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우선 경제구조가 변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전통적인 유통업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주문하고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가 활발해지더니 팬데믹 이후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또 지난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적극 펼침에 따라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상승시켰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이 더욱 경직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은 사람들을 고용하기가 더욱 부담스럽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 이미 연준은 국제금융위기를 벗어나겠다면서 이자율을 제로수준까지 낮추었다가 더 이상 기준금리를 낮출 수 없게 되자, 국채뿐만 아니라 회사채도 연준이 사들이는 비전통적인 소위 '양적 완화' 정책까지 동원했다.

양적 완화 정책으로 풀린 돈이 채 회수되기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다. 결국 돈을 푸는 정책은 계속되었고 이는 부동산과 증시에 거품을 만들어내고 소비자물가까지 급등시켰다. 당황한 연준이 2%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등으로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도 연준의 행보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때 채무자들이 이미 늘어난 기존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게 우려되지만 계속 뛰는 물가 문제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은행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추어 꾸준히 기준금리를 연준이 실행한 것보다는 소폭으로 인상하거나 동결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3고(高) 현상, 즉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올 것이 왔을 때, 안타깝지만 도저히 더 버틸 수 없는 사업은 접는 게 순리다. 코로나 때 정부가 지원해 준 저금리의 '정책' 자금조차 부채만 더 늘리고 고금리로 높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원리금까지 함께 상환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과연 정치인들이 이런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잘 설득할 것인지, 아니면 적자재정정책과 뭉칫돈 풀기와 같은 달콤하지만 경제적 건강을 해치는 포퓰리즘을 앞세울 것인지 또 유권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정치인과 유권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우리의 경제적 미래가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