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석 칼럼] 정쟁에 ‘세수 펑크’ 등 경제 이슈 묻힐까 걱정이다

논설심의실장

검찰 출두를 앞둔 거대야당 대표의 "뜬금없는" 단식, 대선 투표 3일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통한 대선판 뒤집기 시도 등과 같은 정치적 이슈들이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온통 차지하면서 세수 부족, 한전의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국민연금의 개혁 등과 같은 경제적 이슈들이 정치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어 걱정이다.

이런 정치적 이슈들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국민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민생과 직결된 경제 문제와 이와 관련된 개혁을 시도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이런 식의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게 되면 경제문제와 연관된 개혁의 추진이 적절한 타이밍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불거진 경제 문제는 바로 '세수 부족' 문제다. 올해만 해도 국세 수입 부족분이 무려 60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경기가 더 장기간 부진해지면서 세수에 비상이 걸렸다. 법인세 납부,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는 바람에 세수에 60조원이나 되는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예상외의 반도체 호황 덕에 국가의 재정 문제가 덮여 있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도래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이에 대한 문제를 따져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야당은 이런 일에 몰두하기는커녕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난 정부 시절, 소위 과감하게 적자재정을 투입하여 성장을 도모한다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세수가 펑크가 나서 정부가 빚을 더 내거나 외평기금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동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도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에 대해 따져물어야 마땅한데도 이에 대해 너무나 조용하다. 온통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단식 등과 관련된 문제에만 관심이 매몰돼 있는 듯하다.

모든 예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을 거듭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점에서 세수에 대한 예상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고 수정이 필요한 게 자연스럽다. 그러나 갑자기 10%가 넘는 펑크가 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그간 이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언급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다. 더구나 3년간 이런 10% 이상의 오차가 3년간 연속 발생했다는 것도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채의 발행이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면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해 왔다. 또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필요를 발견해 가는 시장경제를 제대로 세우겠다는 기치도 높이 들었었다. 그런 기치를 높이 들었다면 사실은 세수의 추계도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혹시 세수가 남아돌면 국채를 갚는 데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현 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정부의 재량지출을 23조원이나 감축해 재정건전성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후적으로 볼 때 세수를 너무 낙관적으로 예상한 결과가 되다 보니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국민연금 개혁, 재정건전성 확보, 비효율적인 정부지출의 과감한 삭감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방향을 잘 잡고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일단 세수 전망부터 더 보수적으로 했으면 한다. 여기에서 예상외로 구멍이 크게 나게 되면 자칫 작은 정부로 가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정부로 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