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명운” 정부 공들이지만… 기본법은 5년 째 논의만

AI 관련법,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 통과는 ‘0건’
여야 공감대에도 합의 대상엔 못 올라… 산업 경쟁력 악영향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인공지능(AI) 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AI와 관련해 기본적인 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자칫 글로벌 무대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AI 관련 법안은 약 11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멈춰 있다. 여당에서는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도 지난달 AI 기본법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여는 등 관련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는 형성된 분위기다.

다만 규제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여야의 견해차가 나타나고, 지난달 여야가 77건의 비쟁점 법안들을 합의 처리할 때도 AI 기본법은 대상에 오르지 못하면서 실제 법 제정은 미뤄지고 있다.

AI 관련 법안은 지난 2019년 20대 국회에서 이상민 전 의원이 낸 법안을 시작으로 20건이 넘는 법안들의 발의됐지만, 22대 국회가 들어서도록 한 건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며 논의만 계속되고 있다. 20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발의된 약 15건의 법안들은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이 논의 단계에 머무르며 실제 법률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이 AI 기술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기본법조차 나오지 못하면서 제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한국이 산업 경쟁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계속해서 AI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8일 과기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AI는 국가 명운이 걸린 분야"라며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AI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