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9살 어린이가 21채 집주인’…미성년 매입 주택, 5년간 3000채 규모

서울의 한 주택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가 3000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는 2천953채로 집계됐다.

미성년자가 집주인인 주택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91채 △2020년 634채 △2021년 1215채 △2022년 613채 △2023년 200채 등이었다.

아울러 이들이 최근 5년 간 3000채 가까이 구매하는 데 사용한 자금 규모만 총 517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규모가 매년 평균 590채·1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미성년자가 사들인 주택은 지역별로 △서울 628채 △경기 869채 △인천 275채 등 수도권이 1772채(60%)를 차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주택을 사들인 미성년자 한 명은 2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미성년자는 △2020년 6채 △2021년 15채 △2022년 1채 등을 사들였다. 매수 지역도 서울, 부산, 전북 등 다양했다. 20채 넘는 집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총매수액도 23억7000만원 수준이었다.

뒤를 이어 경남의 한 미성년자는 21채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매수자의 나이는 9세 이하였다.

민홍철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위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산 대물림 과정에서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가 완회돌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